[일반] 선거법 구형이 위증교사 구형에도 영향 미침?

[익명(david2004)]

위증교사 검사도 좀 살살 때리려던거 선거법에서 구형 2년 맥시멈으로 확 때려버리니까 위증교사에서도 맥시멈으로 확 때리는거 아닐까?
제발 위증교사도 5년

[익명(wr3equ7cdubv)]

위증교사가 더더 확실하고 꽤씸함

[익명(59.29)]

위증교사는 3년맥시멈

[oo(211.178)]

5년 벌금 1000만원이 맥시멈 이라고 한듯. 그런데 3년정도 나올것 같다고

[익명(116.125)]

인간이니까 완전히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징역형 구형하는데 부담이 덜할 것 같은데

[훈붕이 1(221.158)]

따로따로임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