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위증교사 대법 판례보다가 궁금한거 있음

[훈붕이(129.137)]

위증교사 대법판례에 벌금형도 있던데 이건 어떤 경우임? 찢도 여기 해당됨?

그리고 징역 3년 구형했으면 보통 얼마 나오려나...

[익명(119.207)]

벌금형 나오고 하는건 자기죄에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일때나 줄고 이재명은 사법부에 온갖 협박질을 해대서 징역형 나올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