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는 유죄나올 확률이 매우 높음
구속영장 기각시킨 유창훈 판사 마저 위증교사는 소명 된다 했고
재판을 맡은 판사가 만일 이재명 지지자여도 쉽게 무죄를 못줄껄? (판사들 사이에서도 자존심, 명예가 있어서 누가봐도 유죄인 사건을 무죄로 주지는 않는다고함)
그리고 위증한 사람이 본인이 위증 했다고 직접 인정.
원래 변호사들은 재판중에 절대 증인한테 연락하지 말라고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증인한테 연락한 변호사 출신 이재명...
선거법 위반도 유죄 나와야 하는데 이게 이재명의 운명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민주당이 434억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와서 아마 판사 부담도 이만저만 아닐듯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어느정도 탄탄하고 의석수도 많았으면.. 좋았겠지만
의석수는 총선 끝나서 어쩔수 없다고 쳐도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있으니...
하... 판사가 고민 많을듯...
선거법이 ㅈㄴ 걱정임 400억 때문에
걱정????
400억 때문에 판사가 올바른 판결내리기 부담될 거라는 이야기잖아
근데 선거법위반 저렇게 2가지 거짓말하고, 특히 국토부 관련 건은 정말 악질적인 거라서 저걸 100만원 이하 벌금 주면 앞으로 모든 선거법 위반 범죄자들에게 거짓말은 문제가 안된다는 전례를 만드는 거라 그것도 쉽지 않을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