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이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한미 간 협상이 미 대선을 한 달여 앞둔 4일 전격 타결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방위비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한미가 이른 합의를 이루면서 

'트럼프 변수'로 인한 불안정성을 덜게 됐다.


외교부: "2026년 총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증원 소요, 군사건설 분야에서 우리 국방부가 사용하는 건설관리 비용 증액으로 인한 상승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주목할 점: 

양측은 연간 증가율로 현행 국방비 증가율(평균 4.3%) 대신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사용키로 했다.
여기에 예상 밖 상황을 대비해 연간 증가율이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도 설정했다.

분담금 운영 효율성·투명성·책임성을 높이고자->  합동협조단(JCG) 협의 강화, 군수지원 분야 5개년 사업계획 제출 요건 신설,  한국 국방부 건설관리비 3%→5.1% 증액으로 역할 강화, 제도개선합동실무단(IJWG)에서 한국인 근로자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 협의에도 합의했다.


평가(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녹록지 않은 협상 환경에 8.3% 증액은 선방한 것으로 보인다" 

"역외자산 정비 지원 폐지 등 제도적 개선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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