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헌법재판관 6명으로 줄어도…이진숙 탄.핵심판 ‘심리’ 계속

[목련피는봄(senior1605)]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추천이 늦어지면서, 17일이 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만 남게 됩니다.

정족수 미달로 헌재 마비가 우려되는 상황,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도 기약없이 미뤄질 걸로 예상됐었는데요.

헌재가 6명 만으로도 탄.핵심판을 진행해달라는 이 위원장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헌재는 재판관 6명으로도 탄.핵심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탄.핵심판 '심리'만 이어갈 수 있고, 이 위원장의 파면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기 위해서는 7명 이상의 재판관이 필요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8079?sid=102

[필라델피아(topic1903)]

헌재마비 걱정했는데 다행이다

[익명(118.235)]

최근에 알,리 처음 써봤는데 진짜 가격 에러난거 아님?
http://a.to/24w2uvJ
몇몇 제품들은 내가 알고있던 가격이랑
완전 다르던데ㅋㅋㅋㅋ 진짜 계속 사게되네 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