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설]셀프 검증 뒤 ‘도이치’도 불기소…여론 역풍 안 불겠나

비슷한 방식으로 계좌를 활용했던 손모씨는 최근 2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와 손씨가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고 봤다. 검찰로선 나름대로 법적 검토를 마쳤겠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선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더구나 검찰이 이번 사건을 처리하면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조차 열지 않은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다. 그동안 검찰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해 수심위를 열고 외부 전문가의 눈으로 해당 사건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쳤다. 지난달 명품백 사건 처분 때도 수심위를 열었는데 더욱 중대한 사건인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선 수심위를 생략했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다른 수사팀 검사들이 참여하는 ‘레드팀’ 회의를 거쳤다고 설명한다. 이런 식의 ‘셀프 검증’으로는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얻기 어려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