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은 사법리스크도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진짜 작정하고 분탕치면 대선 후까지 미룰 각이라도 보이긴 한데 정확한건 아니고
조국은 3심이 6월달이라 여기서 100만원 이상 나오면 피선거권 박탈이라 용꿈은 접어야함 ㅋㅋㅋㅋ
이재명 입장에선 윤석열 패죽이는 타이밍은 조국 선고 이후로 잡으면 되는거라 이걸 윤석열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전 포인트인듯
어찌되었던 윤석열이 중상 입는건 피할수는 없겠지만 일단 조국은 자빠트리고 가는게 그나마 다행인건가
찢은 사법리스크도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진짜 작정하고 분탕치면 대선 후까지 미룰 각이라도 보이긴 한데 정확한건 아니고
조국은 3심이 6월달이라 여기서 100만원 이상 나오면 피선거권 박탈이라 용꿈은 접어야함 ㅋㅋㅋㅋ
이재명 입장에선 윤석열 패죽이는 타이밍은 조국 선고 이후로 잡으면 되는거라 이걸 윤석열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전 포인트인듯
어찌되었던 윤석열이 중상 입는건 피할수는 없겠지만 일단 조국은 자빠트리고 가는게 그나마 다행인건가
근데 진지하게 사법부 농간이 걱정된다
조국 좆되는건 민주당도 바라는거라 그 걱정은 안해도 되는데 문제는 이재명임, 이화영 1심에서 중형 떨어지면 판사 ㅌ1ㅎ한다고 눈깔에 불키고 달려들건데
뭔 소리야 조국은 2심까지 징역2년 실형 나옴 일반적이면 1,2심 똑같이 징역형 나오면 바로 법정구속시키는데 윤석열 지지율이 낮으니 판사가 눈치보며 법정구속 안시키고 3심에 떠넘긴거지 3심은 법리적 판단만 해서 판결 자체를 뒤집을 순 없음 99% 구속 확실한데 1%가 바로 윤석열임 윤석열이 저 모양이라 일부 판결(직권남용혐의) 파기환송 시켜서 다시 재검토로 가면 찢처럼 질질 끌수 있지 사법부 그것도 대법원이 이정도로 막장일꺼라 생각은 안하지만 항상 말도 안된다고 했던게 일어나는 나라니까
ㅇㅇ
ㅇㅇㅇㅇ
조국 사건 대법관이 정경심 유죄 준 대법관이라 엎어질 확률 거의 제로임 대법관들이 엮인 것은 김명수때 만배 때문에 엮인 몇명인데 지금 거의 나갔고 지금 있는 대법관은 과반수가 김명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ㄴ그래서 조국이 기피신청 내면서 전원합의체로 넘기는둥 재판 질질 끌 요소는 많음
기피신청해도 각하되면 끝임 ㅋㅋㅋ
조국 3심이 6월이라는건 처음 듣는데 출처가?
통상적인 법원 일정 감안해서 다 6월이라고 함, 기사는 알아서 찾아보시고
한놈이라도 보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