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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한동훈의 간첩법개정을 지지하는 이유

익명(106.101) 2024-10-20 11:43 추천 1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255491

회사 비밀 中유출했는데, 형벌은 고작...이러니 지속국내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업체에서 중국 업체로 이직하며 영업 비밀을 빼돌린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국외n.news.naver.com





간첩법적용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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