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좌영길 기자 페북

[익명(106.102)]

*검찰과 영부인

김건희 여사 사건으로 검찰은 신뢰를 잃었다. 현 수사팀은 억울할 지 모른다. 4년 넘게 끌어온 사건을 떠맡은 것이니까. 하지만 밖에서 보기엔 이전 수사팀이건 현 수사팀이건 그냥 '검찰'이다.

◇2020-2021년 : 이성윤 검사장 시절

고발이 들어온 건 2020년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를 통해 검찰을 망가트리는 게 본격화된 시기이기도 하다. 이 때부터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기 이전까지가, 가장 김 여사를 기소하고 싶었던 때였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성윤 현 민주당 의원이었다. 대통령 대학 후배가 아녔다면 그 자리에 가질 못했을 것이다. 아마  역대 서울중앙지검장 중에 가장 무능한 검사장이었다는 데 검사들 사이 이견이 없을 법 하다. 그런데 4차장 검사까지, 특수수사 경험이 없는 '기획통' 김태훈 검사를 앉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우리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주가조작 시점에서 이미 10년이 지나 한참 늦은 상황이었는데도, 허무하게 시간을 허비했다. 1차 실기.

◇2021년 -2022년 : 이정수 검사장 시절

검찰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에 대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건 수사팀이 물갈이된 이후였다. 1차 주포 이모 씨도 구속하지 못했던 1차 수사팀에 비해, 2차 수사팀은 권오수 전 회장까지 구속기소하는 데 성공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소환 통보까진 했지만, 이 때조차 대면조사를 성사시키진 못 했다.  2차 실기.

◇2022년-2024년 : 송경호 검사장 시절

고발된 지 2년1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부터 차장-부장검사 라인까지 검찰에서 인정받는 특수통들이 모두 포진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영부인이 됐고, 그 유능한 검사들조차 김 여사 핸드폰을 열어보긴 커녕 제대로 된 조사도 못 했다. 추측하기로, 권오수 1심 결과를 보려는 심리가 있었을 것이다. 법원이 공소시효 만료라고 해주면 모든 게 해결되니까.  '7초 매도' 당사자 중 한 명인 주가조작 공범 민모씨도 구속기소됐다.

2023년 2월, 권오수 전 회장이 1심 유죄를 선고받았다. 1차 주가조작 시기는 공소시효가 만료됐지만, 2차 시기엔 아직 시효가 남아있다는 판결이었다. 권오수 전 회장은 집행유예였지만 어쨌든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김 여사를 부르거나, 강제수사를 하진 못 했다. 3차 실기.

◇2024년- 현재 : 이창수 검사장 시절

2024년,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는 다 되어가고 있었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도 부임 2년을 넘겼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할 때가 되었다는 점을 명분으로 수사 지휘부를 모두 교체했다. 2024년 5월에서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했다. '전주' 손모 씨 공소장이 변경됐다. 당연히 법조계에선 손 씨의 혐의를 바꾼 게 또 다른 '전주' 김건희 여사의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평가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2개월 만에 겨우 김건희 여사를 대면조사했다. 김 여사에 대한 직접적인 강제수사는 없었다.

결국 권오수는 2심에서도 유죄를 받았고, '리트머스 시험지'손모 씨도 유죄를 받았다. 수사팀은 손씨와 김건희 여사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유의미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결국 항소심 판결 한 달 뒤에서야 검찰은 '증거부족'으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의 공정성

검찰은 무려 4년 6개월 동안이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했다. 검사장만 해도 4명이나 바뀌었다. 김건희 여사 앞에서 검찰은 작아졌다. 고심하고 또 망설였다. 결국 지금 와선 서로 책임을 떠미는 구조가 되었다. 수사 초기부터 중반기엔 무능해서, 그 이후엔 망설이다 불신을 자초했다. 아마 권오수 판결을 지켜보거나, 선거 때 괜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해보자. 과연 김건희 여사가 아니었다면 검찰은 이렇게 조심, 또 조심했을까. 핸드폰 하나 못 열고, 대면조사를 하기까지 4년 넘게 걸린 이 과정을 누가 공정하다고 생각할까. 수많은 사람들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을 했느냐, 말았느냐만 놓고 평가하는 게 아니다. 과연 김 여사가 동등한 잣대로 수사를 받았냐는 지점에서 불공정을 말하는 것이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건, 불기소하건 사건을 결대로 처리했어야 했다. 망설일대로 망설이다가 후임자는 전임자 때 실기했다고 원망하고, 전임자는 후임자가 제대로 처리를 못했다고 비난해봐야, 외부에서 보기엔 다같은 검찰이다. 만약 나같은 일반인이었다면, 당연히 자택과 휴대전화를 먼저 압수수색하고, 기소할 준비를 마친 뒤 소환조사했을 것이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취임한 상황에선 더욱 순리대로 사건을 처리했어야 했다. 이젠 누구도 검찰이 공정하다고 믿지 않을 것이다. 고작 유죄가 나와봐야 집행유예나 나올 사건 하나로, 검찰은 큰 오점을 남겼다.

[훈붕이 1(175.206)]

ㅇㅇ 법적으로 판단할 게 아닌 정치적 판단의 문제였다 기소는. 법적으로 이를 해결해줄 게 판사였고. 그렇잖아도 찢갈이들은 판사 차원에서 무죄 나와도 검사가 허술하게 기소해서 그렇다고 발광할 놈들인데, 이걸 불기소한다? 국민들까지 불신하게 만드는 꼴이지.

[훈붕이 1(175.206)]

김건희는 지 안위를 위해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이 종속관계에 있다는 걸 사실상 입증한 셈이 되는 거라 일부 친윤 지지자들도 돌아선 건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나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