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미쳐버린 정청래, 악법 추진 중 (통신 검열 관련)

[소식전달자(lee154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기관이 명예훼손 피의자를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정철애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감청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에 형법상 명예훼손죄, 사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의 논평: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내놓고 있는 법안 중 졸속입법이 많아 우려가 크다"

"두 개의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죄와 사자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혐의만 받아도 감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이런 법안들의 심사와 처리를 졸속으로 하면 이 나라의 미래는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남은 기간 동안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안심사에 임하겠다. 우리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민주당 의원들의 졸속입법을 막아내겠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11649

 

[소식전달자(lee154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11649

[훈붕이 1(211.234)]

명예훼손죄 자체가 사라져야하는데 그걸로 감청까지 해? 진짜 북한으로 만들고싶은가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