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설] 특별감찰관은 등 돌린 민심 달랠 마지노선이다

[익명(223.62)]

윤 대통령도 한 대표와의 면담에서 북한 인권재단 이사 인선 지연을 이유로 특감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재단 이사직이 특감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특감은 등 돌린 민심을 달래기 위한 ‘마지노선’이다. 용산은 대안으로 ‘제2부속실 설치’를 들고 있지만 김 여사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부속실 체제는 한계가 분명하다. 반면에 수사 의뢰권을 갖고 용산 내부를 24시간 감시하는 ‘암행어사(특감)’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김 여사 등 대통령 주변을 조심케 하는 예방 효과가 생긴다.

특감 성사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도 필수다. 여야가 합의로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김 여사에 대한 감시 장치 없이 연일 사고가 터지기만 바라는 게 아니라면 특감 추천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곧 열릴 여야 대표회담에서 한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특감 후보 추천을 강하게 요구해야 하며, 이 대표는 응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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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별감찰관은 등 돌린 민심 달랠 마지노선이다

[필라델피아(topic1903)]

[익명(1.216)]

배우신분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