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상설특검은 막을 방법이 아예 없음 ?

[익명(61.255)]

ㅈㄱㄴ

[훈붕이 1(110.15)]

ㅇㅇ없어

[훈붕이 1(110.15)]

근데 수사범위도 짧고 기간도 짧음

[익명(1.212)]

ㅇ

[익명(121.161)]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버틴다면 특검법에 위배되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라고 함 그냥 버티면 되는데 대신 뭐 뒷감당은 어케 할지 몰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