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당무개입이 일단 법을 어긴 것은 맞나?

[익명(116.125)]

법률에 명시되어 있음?   정당법이라든지  대통령법이라든지

[훈붕이 1(211.234)]

ㄴㄴ 아작 대톤령 임기 시작 전이리서

[훈붕이 1(211.234)]

법률적으로는 그러한데 정치적으로는 암담

[한사모(220.65)]

이건 당선인 신분이라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정치적으로 치명타 오늘 다들 그렇게 애기함

[훈붕이 2(223.39)]

대통령의 공천 당무개입은 헌법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위반임. 당선인신분이지만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와 예우를 받고있었어. 찢네서는 ㅎ.ㅌ 갈 명분이 생긴건 분명함.

[FELLOWCITIZEN(compete1586)]

저 당시 당선인 신분이라 법률상으로는 문제 없을걸?ㅋㅋ 다만 그동안 지 입으로 당무개입 없다 이 ㅈㄹ해왔는데 지 와잎 이고 뭐고 죄다 개입한 정황 투성이라 정치적으로는 크리티컬하지 ㅋㅋㅋㅋ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