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그 임기단축개헌있잖아

[훈붕이(211.208)]

현 대통령한테도 적용되던가?

운석열한테는 적용 안되고 다음대통령부터 적용되는거로 아는데

[익명(218.38)]

현대통령 적용이란 조항 넣고 만들면 될 걸

[훈붕이 1(221.158)]

하기나름이지. 근데 솔직히 그렇게되면 여당에서 용돼 인정안할걸

[익명(218.232)]

야당이 말하는건 개헌하고 본인 하/야하는거

[훈붕이 2(121.146)]

나경원이가 기자 간담회에서 개헌과 윤석열 임기단축을 말했다가 난리 났었잖아

[ㅋㅋ(175.126)]

어떤 법조인 또는 교수들이 하는 말이 법률까지는 엄격하게 적용하지만 웃긴게 헌법은 또 금지조항이든 절대적인 조항이 있다한들 어차피 그거조차도 그냥 개정하면 그만이래..ㅋ

[익명(1.232)]

진짜 윤통 미쳐가지고 그거 할까 겁난다

[익명(121.149)]

그게 아니고 임기단축 전제 개헌은 현 대통령이 개헌하고 스스로 물러난다는 얘기이고 새 헌법의 혀임기에 관한건 다음 새정부(대통령) 부터 적용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