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법적조치가 고발한다고 바로 소환장받진 않고 시일 걸림
고소장접수되면 사건검토하고 줄줄이 소환장 날라갈거다 낄낄낄
훈붕이 2(223.39)2024-11-03 20:16
답글
그럭구나
훈붕이 4(211.234)2024-11-03 20:19
답글
얼마전에 경찰 연락받은 펨코충 글 올라왔음 고발 이미 시작됨
훈붕이 5(118.223)2024-11-03 20:22
보통 몇개월 걸린다던데
훈붕이 3(1.229)2024-11-03 20:18
고발인 조사?하러 곧 경찰 나간다더라 그리고 추후 단체로 고발도 하려고 준비중인거같고 - dc App
익명(123.111)2024-11-03 20:21
재앙이때 검경수사권 조정되기 전엔 무조건 경찰 수사기간이 3개월내로 정해졌음
그리고 경찰 수사 결과를 검찰에 무조건 송치하게 되있었고 검찰이 기소든 불기소든 결정하게 되어 있었는데
검경수사권 조정 후로 경찰이 수사시간 3개월이 없어지면서 무한정 길어지게 됨
검찰에 불송치하고 경찰선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할 수도 있고
단 고소고발인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검찰에서 보완수사 지시할 수 있고 경찰 재수사하여 검찰 송치될 수 있고
아주 그지 같고 수사 절차 복잡해졌고 수사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짐
총대 이번달에 경찰 출석함
원래 법적조치가 고발한다고 바로 소환장받진 않고 시일 걸림 고소장접수되면 사건검토하고 줄줄이 소환장 날라갈거다 낄낄낄
그럭구나
얼마전에 경찰 연락받은 펨코충 글 올라왔음 고발 이미 시작됨
보통 몇개월 걸린다던데
고발인 조사?하러 곧 경찰 나간다더라 그리고 추후 단체로 고발도 하려고 준비중인거같고 - dc App
재앙이때 검경수사권 조정되기 전엔 무조건 경찰 수사기간이 3개월내로 정해졌음 그리고 경찰 수사 결과를 검찰에 무조건 송치하게 되있었고 검찰이 기소든 불기소든 결정하게 되어 있었는데 검경수사권 조정 후로 경찰이 수사시간 3개월이 없어지면서 무한정 길어지게 됨 검찰에 불송치하고 경찰선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할 수도 있고 단 고소고발인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검찰에서 보완수사 지시할 수 있고 경찰 재수사하여 검찰 송치될 수 있고 아주 그지 같고 수사 절차 복잡해졌고 수사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