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선 안하겠지?
[일반] 짲 위증교사건으로 법정구속 가능성 없나?
익명(124.51)
2024-11-0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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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위증교사 관련해서 국회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서 25일 1심에서 다시 체포동의안 표결할 필요없고 곧바로 법정구속 가능함
징역형만 때릴 지 법정구속까지 할지는 판사 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