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단독] 與, 선거법 유죄시 ‘434억 미반납’ 막을 법률 검토 착수

[목련피는봄(senior1605)]

국민의힘이 모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후 입법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 박탈과 함께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모레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민주당에 가압류 등 선제적인 보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반환금을 피하려고 꼼수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90778?sid=100

[단독]與, 선거법 유죄시 ‘434억 미반납’ 막을 법률 검토 착수

[익명(wr3equ7cdubv)]

주진우 똑똑하고 든든함

[oo(1.219)]

434억 가압류•가처분 보전 입법 조치!!

[졔졔(republic9013)]

후를 생각함b

[익명(develop0991)]

국고 환수해서 전국민한테 기본소득으로 800원씩 뿌리면 될듯 지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했잖음

[익명(175.196)]

캬 꼼꼼하네 맘에 쏙든다

[.(114.201)]

[익명(218.51)]

반드시 ㅋ

[훈붕이 1(39.121)]

[oo(1.219)]

434억 가압류•가처분 보전 입법 조치 주진우 의원님 가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