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간첩법 개정안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듯

[훈붕이(211.219)]

간첩죄 확대 형법 개정안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28일 본회의 전망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고 본회의에서도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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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확대 형법 개정안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28일 본회의 전망

[익명(110.15)]

이제 대공수사권 국정원으로 다시 되돌려놓을 일이 남았네

[훈붕이 1(116.33)]

다행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