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韓🫂] 옆갤펌) 찢 25일 위증교사 법정구속 시 체포동의안 불필요

[목련피는봄(senior1605)]

11월25일 법정구속은 재판부 직권 가능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은 불필요

대법 예규 8조1항에 따라 작년 국회 동의
이후 구속영장에는 그때 가결 효력 유지

대법 예규에 체포동의안 제출 표결 불필요
명확하게 있어 이재명 지위는 일반 국민과 동일합니다

위증교사와 대북송금은 이미 체포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방탄이 되지 않습니다
재판부에서 결정하면 바로 법정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2건은 반성하고 있지 않죠
계획적 조직적 범죄라 실형 선고 가능성 전과 있어
집유 사유도 아님

법원 예규에 따라
이미 국회 동의 대북송금&위증교사는
1심 2심 재판부가 법정 구속 가능

별도 체포 동의안 표결 불필요

[후니훈훈(yaksa900)]

[도토리(laugh8242)]

전과4범 본인 살아온 세월이 리스크구만ㅋㅋㅋㅋㅋ

[훈붕이 1(58.233)]

오래걸렸다

[훈붕이 2(61.84)]

역시 ‘대 동 훈’ - dc App

[익명(59.30)]

찢짜이밍 감빵 드가자~~

[익명(17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