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25일 위증교사 재판관련 질문있다

[훈붕이(112.168)]

위증교사 체포동의안 통과돼서 실형선고 시 방에 간다는건 알겠는데

만약에 

징역 1년 6개월, 집유 3년이 나왔다 치자

그러면 구치소 감?

아니면

징역 1년 6개월이여야

구치소 감?

[훈붕이 1(211.234)]

집유 없는 실형 + 법정구속이어야 함 - dc App

[훈붕이 1(211.234)]

법정구속 안 시키면 조국처럼 집유없는 실형이더라도 방어권 보장할 수 있음 - dc App

[글쓴 훈붕이(112.168)]

와... 유력 정치인이면 가두는 것도 쉽지 않네?... 유권무죄 무권유죄 느낌이다

[훈붕이 1(211.234)]

집유는 말그대로 징역형이지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거임 / 오늘 집유 2년 나왔지만 구속 안됐다시피 선거법이든 위증교사든 법정구속을 원하는 건 그동안 찢이 보여온 재판지연 꼼수나 증거인멸 여지를 남겨놓지 않기 위한거지 - dc App

[훈붕이 1(211.234)]

구속이 되면 집중적인 수사가 가능하기도 하고 - dc App

[글쓴 훈붕이(112.168)]

한 개 더 물어보자. 재메이가 실패한위증교사라고 해서 사실상 위증교사를 시인한 셈이라 이건 여지없는 거의 확실한 범죄인데 굳이 집유 줄 거라고 생각함??

[훈붕이 1(211.234)]

위증교사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 말그대로 실패한 위증교사라면 처벌할 방법이 없어. 검찰의 몫이지. 영장 기각한 판사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으니 - dc App

[훈붕이 2(222.98)]

헉 그러면 위증교사 무죄뜸???

[훈붕이 3(211.234)]

ㄴㄴ 이재명의 주장인 “실패한 위증교사” 가 받아들여야 무죄인 거고, 검찰의 증거나 그간 구속영장 보면 유죄로 보임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