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재판 징역 1년에 집유2년도 예상하긴 했지만 왠지 내 희망사항이 섞여있는 거 같아서 따로 글을 남기진 않았는데..
위증교사는 죄질이 훨씬 더럽다니까 이건 징역 2년에 집유 3년 정도 희망 섞어서 예상해봄.. 근데 집유는 징역X2 가 공식인가? 그럼 징역 2년에 집유 4년으로.
위증교사는 죄질이 훨씬 더럽다니까 이건 징역 2년에 집유 3년 정도 희망 섞어서 예상해봄.. 근데 집유는 징역X2 가 공식인가? 그럼 징역 2년에 집유 4년으로.
찢 위증교사는 집유안되고 실형만, 동종전과 있어서라고 했던가?
난 실형1년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