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25일 벌금형 이상 받으면

[익명(1.248)]

어제 집행유예 받은 형이 집행되는 거임?

유예기간에 다른 죄목으로 또다른 형을 받은 셈이니

그런거임??

[훈붕이 1(222.98)]

일반사람이었으면 어제 바로 법정구속인데 권력이 좋긴좋구나

[훈붕이 2(121.172)]

형법 제63조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효력을 잃는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근데 판결의 확정이란 대법원 판결을 말하는 것이니 순전히 판사의 재량이 될 듯 ㅜ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