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 434억도 있고, 정치적 부담때문에 유죄 못 때릴 거라고 생각했고


설령 1심에서 벌금 100 이상 나와도 "벌금형"이라면, 2심, 3심에서 깎아서 방어할 생각이었을 거임


이렇게 하면 사실상 1심 100 떠도 최종심 벌금만 떨구면 먹힐 전략이 있었으니까


아침만 해도 싱글벙글 하고 있었는데, 왠걸? 예상을 깨고 찐 징역 나와버린 거 ㅋㅋㅋ


개딸들은 잘 모르니까 2,3심 운운하면서 정신승리하는데 민주당이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있음.



이러면 다음엔 벌금형을 가지고 다투는 게 아니라 징역이냐 무죄냐로 싸워야 됨.


징역형이 벌금형으로 내려갈 확률은 희박하니까. 아예 재판의 프레임이 달라져 버린 거


벌금형은 피선거권 제한이 "100만원" 이라는 조항이 있지만 


징역형은 몇 년 이상이란 제한선이 없음. "징역" 그 자체가 조건임


형에 "징역"이 달리는 순간 그게 1년이든, 6개월이든, 3개월이든 똑같이 피선거권 박탈임.


깎아서 뭐 어떻게 한다는 게 불가능하고 무조건 무죄 떠야만 살아남음.


근데 법적으로 가면 도저히 무죄 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멘탈 터진거임.


게다가 기본적으로 항소는 1심 재판에 대한 심리를 다룸. 수사는 이미 다 끝난 상태고


새 증거가 없는 한, 2심 판사도 법의 해석을 두고 얘기하는 거지 원점부터 재검토 하는 게 아님.


그래서 형사소송 1심 2심은 보통 크게 달라지질 않음. 또 1심 판사가 징역을 때렸기 때문에


다음에 판결할 판사의 어깨가 상대적으로 가벼워진 게 굉장히 큼.



야당 공세에도 아예 재판 프레임을 바꿔놓고, 다음 판사 어깨에 짐까지 내려준 게 얼마나 큰지 아니까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경의를 표할 수 밖에 없는 거. 반대로 민주당은 멘탈이 터진 거고.


2심 3심으로 딸치는 개딸들 많은데, 단일대오랑 눈치 보느라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진짜 개 ㅈ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