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있을 때 그 표현의 자유랑 질문 답변 과정에서 나오는 발언 이런 소리하고 무죄 준 판결
그거 적용해보려고 짱구 졸라 굴렸을 텐데
판사가 찢이 자료 미리 준비해간 것이랑 다른 사정들을 잘 정리해서
그 판례랑 선을 그어버림 ㅋㅋㅋㅋㅋ
2심 판사도 어지간해서는 그 판례 끌고 오기 힘들 듯
권순일 있을 때 그 표현의 자유랑 질문 답변 과정에서 나오는 발언 이런 소리하고 무죄 준 판결
그거 적용해보려고 짱구 졸라 굴렸을 텐데
판사가 찢이 자료 미리 준비해간 것이랑 다른 사정들을 잘 정리해서
그 판례랑 선을 그어버림 ㅋㅋㅋㅋㅋ
2심 판사도 어지간해서는 그 판례 끌고 오기 힘들 듯
권순일 그 황당한 판례는 폐기돼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