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원을 어찌하나…판결에 스텝 꼬인 野

다만, (야)당 지도부에서도 “감정적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법리적으로는 다투더라도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 대응은 자제하고 차분하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선거법 항소심과 대장동ㆍ성남FC 사건, 대북송금 사건 등 향후 재판 일정을 고려하면 “사법부 전체에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신중 기류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법부 전체에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여당이 “위증교사란 건 대표적인 사법방해 범죄인데 그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방해를 하는 건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행위에 가깝다”(1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고 몰아붙이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