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특별감찰관, 야당이 반대하는 3가지 이유

[익명(223.33)]

또 민주당 입장에선 굳이 '예방 장치'인 특별감찰관을 두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특별감찰관은 (강제수사권이 없어) 수사기관보다 힘이 약하다"면서도 "다만 비위를 예방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 여사 주변에서 사고가 일어나야 좋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방 장치를 두고 싶지 않아 할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3년인 특별감찰관의 임기도 민주당에겐 부담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다음 대통령 취임은 2027년 5월이다. 특별감찰관이 내년 1월 여야 합의로 임명돼 2028년 초까지 임기를 채운다고 가정하면 다음 정권 초반 약 7~8개월 간 전 정권이 임명한 '감시자'가 근무하는 것"이라며 "집권을 노리는 야당이 볼 때 상당히 불편한 존재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 정권이 임명한 특별감찰관이 임기를 마쳤는데 후임자 임명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비판 여론이 일어 많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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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김 여사'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야당이 반대하는 3가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