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2심 전까지 김건희 처리해서 윤석열 지지율30 국힘지지율 35 정도는 만들어놔야
선거법 감형되고 이재명 살아나는 일은 생기지않을듯
2심에서 감형되면 대법원은 형을 늘리는게 불가능하고 유무죄만 판단하는거라
2심에서 감형되면 그대로 끝이다
선거법 2심 전까지 김건희 처리해서 윤석열 지지율30 국힘지지율 35 정도는 만들어놔야
선거법 감형되고 이재명 살아나는 일은 생기지않을듯
2심에서 감형되면 대법원은 형을 늘리는게 불가능하고 유무죄만 판단하는거라
2심에서 감형되면 그대로 끝이다
아냐 위증교사는 항소심가면 뒤집혀
선거법 개정해서 허위사실공표제 없애면 이재명 무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