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교사죄에 대한 기존의 판례 법리를 다 폐기 시키는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 "



앵커: "너무 쎄게 얘기하시는거 아닌가요?"


구자룡: "저는 법조인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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