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교사죄에 대한 기존의 판례 법리를 다 폐기 시키는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 "
앵커: "너무 쎄게 얘기하시는거 아닌가요?"
구자룡: "저는 법조인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채널A
자드래곤 어벤저스부터 표정 상기돼서 빡쳤드라
선거법 위반도 민주당이 1000만원 이상으로 바꾸고, 선거법 자체를 위헌 소송 낼거라던데? 그러면 재판도 중지되고 법이 바뀌면 2심 판결에도 영향 끼친다고. - dc App
선거법은 못고쳐. 국힘에서 안받으면 땡임ㅋㅋ
ㅁㅊ 진짜 민ㅈ당 과반석 찍어대는 국민성이 참 참담하다 ㅅㅂ
구자룡이 어벤져스에서 염려했던 내용임. - dc App
우리 당대표님이 한동훈 대표님이셔서 천만 다행임
김기현 이X석 권성동이였으면 이미 줄거 다줌
자드래곤 어벤저스부터 표정 상기돼서 빡쳤드라
선거법 위반도 민주당이 1000만원 이상으로 바꾸고, 선거법 자체를 위헌 소송 낼거라던데? 그러면 재판도 중지되고 법이 바뀌면 2심 판결에도 영향 끼친다고. - dc App
선거법은 못고쳐. 국힘에서 안받으면 땡임ㅋㅋ
ㅁㅊ 진짜 민ㅈ당 과반석 찍어대는 국민성이 참 참담하다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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