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찢 판결문 "교사행위는 있었으나 정범의 고의는 없음"

[도토리(laugh8242)]

교사한대로 증언을 한 김진성은 유죄라면서ㅋㅋㅋㅋㅋ

전화 당시 위증할거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어렵다?

피고인이 증인한테 전화한것 자체가 문제고

변론요지서까지 보낸것 자체가 문제지

예견을 했던 안 했던 "위증을 교사"한 건 맞잖아

 

교사행위는 인정되나 고의성은 없다

뭔 고의성?? 시발

[훈붕이 1(175.205)]

대체 위증교사를 고의없이 어떻게 할 수 있는거지? 실수로 위증교사를 함? 아님 정당방위로 위증교사를 함? 아님 술에 취해서 마음에도 없는 교사를 함? 진짜 역대급 개미친 판결이노 ㅋㅋ

[훈붕이 2(58.233)]

도대체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고의라는거를 판사가 임의로 판단을 하는게 와

[훈붕이 2(58.233)]

가령 강도질을하려고 총을 들었는데 총알이 있어 근데 당겼어 강도가 실수로 당겼습니다 이러면 그걸 믿어주는꼴임

[훈붕이 2(58.233)]

행위라는 주체에 대한 판단은 전혀없고 우덜식 망상 궁예식 판결을 내리네

[Nove123(amn234)]

고의없?음

[훈붕이 2(58.233)]

궁예새끼 아님 판사가?

[훈붕이 2(58.233)]

너무 화나

[졔졔(republic9013)]

지랄하지마 병신들ㅜ

[훈붕이 3(39.121)]

이게 말이냐 막걸리냐 기가막혀 웃음도 안나옴

[익명(220.72)]

판사라는 게 저런 말장난이나 하라는 자리냐 ㅅㅂ 고의가 없는데 위증교사는 왜 해 말이 되는 소릴 해야지 저런 게 어케 판사가 됐냐

[익명(223.38)]

위증하라고는했지만 재가 진짜 할 줄은 몰랐어요? 고의는 없었고 그냥 심심해서 위증하라고한거여요? ㅋㅋㅋㅋㅋㅋ 왜저래진짜ㅋㅋㅋㅋ

[익명(125.178)]

고의없다는 증거는? 사심이 증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