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2심에서 유죄뜨면 파기환송으로 1심부터 다시 시작함?

[익명(121.173)]

그럼 1심 -> 2심 -> 1심 -> 2심 -> 대법 이렇게 가는거임?

[익명(211.234)]

대법으로 갈걸

[익명(119.67)]

아니 2심 유죄뜨면 찢이 상고하게되지. 그럼 대법원에서 법리적용검토 한 후 2심 확정시키거나, 무죄취지 파기환송되어 2심고법으로 가는거임

[익명(121.173)]

ㄱㅅㄱㅅ 1심으로 다시가는건 아니구나

[익명(119.67)]

ㅇㅇ1심은 끝났어.

[익명(121.162)]

파기환송은 대법원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