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판례를 만들면
뒤에있을 판결이나

전에 있던 판결자체가 싹다 뒤집어지기 때문에
2심은 사법부에서 뒤집을거임

1심 무죄는 좌파성향 판사가
선거법에 이어 유죄로 2연타를 주면
정치적 타격이 가해지기때문에

그걸 피하게 해주려고
고의성이 없다는 말도 안되는 궤변으로
정치적 타격을 줄이고
찢에게 시간을 벌어준거라고 보면 됨

위증교사는 위증하도록 하는  모든행위에
해당하므로 위증한사람도 무죄면 모를까

위증한 사람이 유죄면 위증하도록 유도한
찢에게 교사죄는 당연한것임

김동현도 이를 당연히 알것이고
일단 정치적 타격 줄여주기 위해 무죄로
일단 선고하고 짜맞춘걸로 보임


이새끼도 곧 법복벗고 변호사 개업하던가
민주당 공천받던가
둘중 하나겠지

정치적 성향때문에 법관양심마저 저버린
최악의 판사로 기억될것임

2심은 뒤집힐거니 지연 시키지말고
신속한 재판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