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재판부 설명자료 꼭 한번 찾아서 봐봐

[훈붕이(203.249)]

진짜 앞뒤가 안맞는 설명자료

그럼 그 판사가 하는 재판에서는 저정도 위증교사는 해도 된다는거라고 봐야겟지ㅏ??

여태 위증교사로 판결받을사람들은 억울해서 어쩌누

[FELLOWCITIZEN(compete1586)]

사실상 교사범들한테 가이드라인 준 꼴 이지 ㅋㅋㅋ 위증하라는 워딩 = 고의성 으로 등치시키는 판결이 뜬 거라서, 앞으로 대놓고 위증하라는 말 만 안하면 교사범들이 얼마든지 법정에서 유죄여부들 넉넉하게 다툴 수 있는 판례가 생긴 거ㅋㅋㅋ - dc App

[글쓴 훈붕이(203.249)]

그니깐 ㅋㅋㅋㅋ저기쓰인대로하면 위증교사 아닌거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FELLOWCITIZEN(compete1586)]

ㅇㅇ 진짜 빠가사리 아닌 이상 요즘처럼 언제 어디서든 녹취 가능한 세상에서 누가 함부로 위증하라 구라치라 라고 대놓고 지시하겠냐고 ㅋㅋㅋ 아마 이번 판결에 수사기관 직원들이 진짜 뚜 껑 열렸을거다 ㅋㅋ 도감청 하지 않는 이상 위증하라는 워딩을 무슨 수 로 확보하냐 ㅋㅋㅋ - dc App

[익명(121.161)]

뭔가 유죄주려고 썼던 판결문 나중에 급하게 수정한 느낌ㅋㅋㅋㅋ 그정도로 판결문이 존나 앞뒤가 안맞음 어제 왓수다 백성문도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하겠다하더라 법조인들 다들 멘붕옴

[훈붕이 1(61.108)]

이젠 위증해 주세요 없는 한 무죄다 ㅎㅎㅎㅎ

[훈붕이 2(211.234)]

이게 1심이라 다행이지 대법원판례였으면 교과서에도 박혀서 대한민국 법학의 수치로 남았을 거

[훈붕이 2(211.234)]

반드시 2심에서 파기할거임. 말이 안되는 판결이야

[익명(cookbook1640)]

나는 도망갈테니 2심에서 정의구현 해주세요라고 쓴 듯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