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님들,

이번 예산안에서 대통령 특활비, 검찰 특활비가 완전히 삭감된 것은 국가 안보와 법 질서 유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입니다. 특활비는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자원으로, 정보 수집과 비밀 수사, 해외 작전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완전히 삭감하는 것은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기능을 약화시키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검찰 특활비는 법 집행을 위한 중요한 예산으로, 적절한 감사와 감시가 필요하지만 삭감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 강화와 감시 체계를 통해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특활비의 완전 삭감은 단기적인 정치적 성과를 넘어서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반드시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말이 안나오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