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외국 스파이 넘치는데 간첩법 개정 미적대는 민주당

[훈붕이(14.36)]

민주당 이 놈들 간첩 집단 아니냐?

위헌 정당 심판 들어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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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스파이 넘치는데 간첩법 개정 미적대는 민주당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뒤 멈춰 선 상태다. 진작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야 했지만 야당의 소극적 태도에 이젠 처리조차 불확실해졌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언제 적 간첩인데 또 간첩 얘기냐”며 부정적 입장을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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