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1소위 회의록엔 야당이 법 개정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낸 발언들이 고스란히 담겼다. 분위기는 서영교 의원이 주도했다. 그는 “언제 적 간첩인데 지금 간첩을 얘기하나”, “군사기밀은 다 국가기밀이냐” 등 날 선 반응을 쏟아냈다. 나아가 전현희 의원은 “검찰 특수활동비는 대외비라면서 (국회에) 제출 안 하는데 그건 국가기밀인가”라며 검찰을 향한 ‘적개심’을 간첩법 개정과 결부 짓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일반] 분위기는 서영교 의원이 주도했다. 그는 “언제 적 간첩인데 지금 간첩을
훈붕이(106.102)
2024-12-0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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