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헌법하고 계엄령 조항중에 어떤게 우선순위가 위임?

[훈붕이(121.125)]

지금 계엄령은 국회 못모이게하고

헌법은 과반만 찬성하면 계엄 해제하라 명령하는건데

어떤게 우선됨?

[훈붕이 1(121.173)]

당연히 헌법인데 무력앞에서 법이 의미가 있노?

[글쓴 훈붕이(121.125)]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던거임 애초에 과반이 모일 수 있을지가.. 왜 이딴 초 악수를..

[훈붕이 2(121.147)]

헌법이 최상위 법임. 계엄령은 입법쪽임. 87년 되면서 아마 바뀐걸껄 독재하지마라고 만들어 놓은 장치임

[글쓴 훈붕이(121.125)]

아 입법이라서 상관없구나 ㄳ

[훈붕이 3(114.200)]

헌법 재적과반찬성이면 즉시 해제효력 발생 만일 군인 등 따르지 않으면 내란죄 처벌 내란죄는 성렬이도 긴급체포 사유

[훈붕이 4(22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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