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자체가 불가능한데?
포고령이 헌법보다 아래임
그 자체가 위헌
지금도 법리 절차 다좆까고 지른건데 - dc App
국회 활동 금지 못하고/무조건 계엄령 선포할때 국회한테 통고하고 해야됨
진짜 툭하면 지가 검사/공무원출신이기 때문에 체계를 중요시하고 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지난달에도 떠들어대더니 법리 절차 개무시한 이게 무슨 일
포고령이 헌법보다 아래임
그 자체가 위헌
지금도 법리 절차 다좆까고 지른건데 - dc App
국회 활동 금지 못하고/무조건 계엄령 선포할때 국회한테 통고하고 해야됨
진짜 툭하면 지가 검사/공무원출신이기 때문에 체계를 중요시하고 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지난달에도 떠들어대더니 법리 절차 개무시한 이게 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