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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만약이지만 핵탄이 국회통과되도 헌재에서 인용될까
익명(121.170)
2024-12-04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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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빼박이라 당연히 통과임
탄.핵사유 충분요건이래
하 ㅅㅂ 찢 확정되고 대선 치러야하는데 - dc App
지금 찢이랑 윤이랑 WWE 한거잖어 언론사는 가지도 않았다함
진짜 이 시점에 미친새끼가 똥바가지를 들이 부었어
그게 문제인데...지금까지는 헌재로 넘어가도 직무로 헌법과 법률을 위한한 사항이 없기에 헌재통과는 불가능하다는거 였는데 어찌되었든 그럴듯한 아이템이 만들어진건 확실한듯
그전에는 위헌만들고싶어도 만들 방법이 없었을텐데 지금 딱 일부러 저지랄하는거봐
되고 남음 정당한 이유도 없고 절차도 내용도 위헌적인 계엄 시도
어제까지만 해도 그럴 가능성은 0에 수렴했다만 이제는 얘기가 달라졌지.아니 그전에 국힘이 반대하면 소추조차 안 됐을거고.
전국민이 찬성이다 주가 봐라
이번일로 만장일치 나올꺼같다 - dc App
헌법수호 의지가 없는게 확인됐잖아, 이건 무조건 통과각인 건 수가 만들어 진거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