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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촌역 화장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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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촌역 남자화장실 노출 건으로 담당자에게 문의함.

2. 유선 통화에서 담당자는 그게 뭐가 문제냐고 말함.(+여성이 의도적으로 보지 않으니 문제 될 것이 없다, 문제가 있으면 설명해서 알려달라 등)

3. 이후 민원을 넣었으나 유선 상 내용은 빼고 거짓 답변이 와서 또 부들부들 거림.



이후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에 민원을 넣었는데

여성가족부는 공공화장실은 행안부 소관이라고 민원을 미뤘고, 행정안전부는 2018년도에 화장실 노출에 대한 규정이 생겨서 권고 밖에 못함이라고 답변을 받음.

(여성가족부 민원 결과는 두 번째 


여가부민원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의 업무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신청해 주신 민원 내용은 지하철 남자화장실 이용시 불편사항 개선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2. 먼저 지하철 남자화장실 이용시 불편함을 느끼신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등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044-205-3545)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등은 행정안전부로 문의하시어 원하시는 답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여성가족부는 정부조직법 제41조에 따라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바, 정책에 대한 의견이나 추진방향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정성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민원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10-0403159)과 관련하여 귀하의 민원내용은 "남자화장실 내부 노출로 인한 불편 및 성적 수치심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우리부 소관 법령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현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제7호와 관련, 화장실 출입구는 복도나 도로 등을 통행하는 사람 등에게 화장실 내부가 직접 보이지 않도록 설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개정 2017. 5. 8., 시행 2018. 1. 1.)

3. 다만, 해당 규정은 대통령령 제28018호 부칙 제2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2018. 1. 1. 이후 공중화장실등이나 공중화장실등이 포함된 시설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하기 위하여 그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4. 아울러, 법 적용 전에 설치된 건물이나 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도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투명한 재질의 유리문 등을 반투명 재질로 개선ㆍ보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장실 관리주체에 권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에도 신고를 했는데 권익위원회에서 이런 화장실이 있냐고 매우 친절하게 민원에 대해 공감해주고 

서울교통공사에 해당 화장실 처리에 대해서 재 확인 요청해주신다고 하셨어.(국민권익위가 짱짱맨이다)


또한 거짓 민원 답변에 대해서 서울교통공사에 추가 민원을 넣었는데, [너 이런 말(그 화장실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문제가 전혀 없다/여성이 의도적으로 쳐다보지 않으니 괜찮다 등) 한 적 있냐 없냐 답변해 봐라] 이후 서울교통공사 부장(담당자 상사)에게 전화와서 11월 6일(금)까지 스크린 가림막을 설치한다고 했고 나중에 담당자와도 사과 전화를 받고 끝남.



임시방편으로 설치한 화장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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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진짜 안타까운게 직급도 어느정도 있는 담당자가 유선 통화에서 화장실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 했으면 저렇게 스크린이라도 설치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형식적으로 시간떼우기 답변을 하지 않나, 또 내가 전화걸어서 문제가 있는데 왜 해결을 안해주냐고 하니까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본인은 이게 업무일텐데 감정적으로 민원 응대를 하지 않나, 그냥 애초에 저렇게 설치해주면 서로가 편했을텐데 말이야....정말 안타까워.


또 2009년도부터 화장실이 저랬으니까 잦은 민원이 있었을것 같은데 민원을 계속 얼렁뚱땅 넘어간 건지, 아니면 민원이 단 1건도 없었던 건지 궁금하네...


아무튼 이촌역 남자화장실은 이제 노출되지 않았으니 시원하게 볼일 봤으면 좋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