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당해서 일단은 이행명령 떨어졌고 이거 1년 넘게 안 건들고 있는데 12퍼? 지연이자 안적어서 못 받을 것 같은데 이거 송달료 얼마나함? 피해금액은 10만원이라 작긴 한데 이거 안물어주면 신용불량자 만들어보고 싶음
이거 지연이자도 없는데 그냥 넣으면 송달료 얼마나 드냐?
익명(112.163)
2020-11-21 21: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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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는 법적으로 주게 되어있지않냐
니가 달라고 안해도 판결에 배상명령 떨어지면 자동으로 판결문에 지연이자 명시될걸
판결문엔 저게 다더라...ㅠㅠ
https://news.lawtalk.co.kr/2982 참고 바람
아 맞다 6개월 지나면 신용불량자 만들 수 있었지 ㅋㅋㅋ 깜박했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