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팔이들 레전드만 찍노

[익명(223.38)]

현금영수증 안해주고 신고당했다고 사기죄로 역고소 ㅇㅈㄹ

[암드쓰레빠(unknown0117)]

180.70이새낀 난독이냐? 딱봐도 네이버에서 주워들은 지식 몇개 가지고 우월감 존나 느끼는 찐따새끼 같은데”법잘알인척하는거 왜이렇게 역겹지?”이지랄 ㅋㅋㅋㅋㅋ

[익명(180.70)]

무고는 허위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시발련아 몇번을 쳐 말하니

[익명(61.76)]

180.70 저게 무고가 안된다고 판단하는건 무식한 너의 자의적인 판단임. 무고죄 성립이 충분히 가능하다. "제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딱 저 용팔이 같은 애들 처벌하기 위한 목적임

[익명(180.70)]

어떤 허위의 사실을 용팔이가 들이밈?

[익명(222.97)]

180 딱봐도 용팔이 맞다니까 개억지 부리는거 봐라 ㅋㅋㅋ 지신인 타령부터 웃겼음 ㅋㅋㅋ

[익명(223.38)]

용팔이가 사기죄로 고소들어가는거 자체가 허위사실로 담구려는거라 무고죄성립된다 사기죄 기소안된다고 헛소리로 고소할려고한게 사라지는거 아님

[익명(180.70)]

허위사실이 그니깐 어딨냐고 사기꾼이라 "주장" 한게 사실임?

[익명(61.76)]

180.70 저 구매자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는게 애초에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데도 억지로 고소를 진행해서 사기꾼이라고 들이밀면 그 모든 내용은 당연히 허위사실이지 생각이 없니

[익명(223.38)]

구매자가 무슨 '사기'를 쳤는지 용팔이가 가져와야지 이해가 안됨?

[익명(180.70)]

억지로 들이밀어서 고소한게 허위"사실"임? 진짜 무뇌임?

[익명(180.70)]

그니깐 사기죄 기각이라고 병신아

[익명(223.38)]

근데 지금 상황으론 구매자가 '사기'친게 없잖아 근데 사기죄로 고소하면 이게 허위사실로 고소하는거지 이해안되냐

[익명(223.38)]

담구려고 기소 넣은거부터 이미 무고죄성립이라고 씨발년아

[익명(61.76)]

180.70 고소 자체를 할때 서류를 작성해서 법무공무원에 접수를 하게됨 사기죄는 형사처벌감인데 상대방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서류를 작성했고 그 내용은 당연히 무고에 해당하지. 무슨 초등학생 한글 가르치는 느낌이네 이거. 원래 무고죄가 저런 케이스 잡아내는게 목적이란다. 나한테 설명을 요구하지말고 잘 모르면 찾아봐 니가 쫓아다니는 그 지식인에 물어보면 잘 가르켜주겠네

[익명(180.70)]

사기친게 없다는건 법리적 해석이지 용팔이가 사기라고 주장한거고 거기서 "소비자가 계산서를 안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말하면 그게 허위사실인거고 그딴게 없으면 무고 성립 안된다고 병신아

[익명(180.70)]

뭘 담구려고 고소해 병신아 세금계산서 안떼려고 고소했지

[익명(180.70)]

존나게 지친다 소액 사건에 비싼 변호사 찾아가라는 빡통이랑 얘길 더 해서 뭐하냐 했던말 계속하는데 걍 니 좆대로 하세요 빤쓰런합니다

[익명(223.38)]

세금계산서 안떼려고 ㅇㅈㄹ 사기죄 성립하면 갑자기 법원에서 탈세해도 됩니다 이러냐? 걍 지식인이나 쳐가라 답답해 뒤지겠네

[익명(61.76)]

ㄴ 180.70 얘 진짜 용팔이 인증이네. 왜 말도 안되는 어거지를 혼자 부리나 했다. 저 당사자인가본데 그래서 억지 부리고 있는거였누 ㅋㅋㅋㅋ

[익명(61.76)]

180.70 일단 사기로 고소한건은 뻔히 기각될거고. 거기에 무고죄 맞고 민사까지 처맞아봐라 ㅅㄱ링 ~~~

[익명(180.70)]

하 시발 누가 사기죄 성립 된다고함? 시발시발시발시발시발시발시발시발시발시발 존나게 답답하네 ㅋㅋㅋㅋㅋㅋㅋ 걍 니 꼴리는대로 사기당하면 김앤장 꼭 가세요? 무조건?

[익명(61.76)]

180.70 용팔이 참교육 역대급 사건으로 남겠네 ㅋㅋㅋㅋ 구매자를 사기죄로 고소 ㅋㅋㅋㅋㅋㅋ 미친놈인듯 ㄹㅇ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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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223.38)]

반박 못하겠으니 무고죄에서 갑자기 김앤장으로 논점이탈하죠? 구매자가 '사기'쳤다는거 자체가 허위사실이고 이걸로 신고하면 당연히 기각에 무고인데 당연한걸 아득바득 우기니까 ㅈㄴ 답답했다 지식인이나 빨리가서 눈팅해

[익명(223.38)]

반박 못하겠으니 무고죄에서 갑자기 김앤장으로 논점이탈하죠? 구매자가 '사기'쳤다는거 자체가 허위사실이고 이걸로 신고하면 당연히 기각에 무고인데 당연한걸 아득바득 우기니까 ㅈㄴ 답답했다 지식인이나 빨리가서 눈팅해

[익명(1.247)]

180.70보니 국평오가 맞다 - dc App

[123ㅌㅇ(180.228)]

180 말 많은 거 보니 용팔이노 ㅋㅋㅋㅋㅋㅋㅋ

[익명(219.241)]

180.70 여포인줄 알았는데 방구석 여포였고 ㅋㅋ

[익명(211.108)]

여기가 082 애미 추모식열리는곳맞나요?

[익명(220.79)]

혼자 개쳐맞으면서 박박우기노 얘는

[익명(220.79)]

기각이 맞음. 무고는 허위로 신고할때 이야기임. 사기죄로 고소한다 해봤자 담당 형사가 안받아주거나 검찰에서 자르기때문. 용팔이가 사기죄로 고소한다 한 경우에 대해선 차라리 협박죄로 대응하는게 합리적임. 신고했다고 사기죄로 고소한다 말한경우 신고를 취하하는걸 원한다는 부분이 포함될수도 있기때문 (대화내용을 봐야 확실하겠지만 그런 의도가 충분히 있었을거라 봄)

[익명(118.220)]

상대방 고소 불기소라고 무고죄 성립되는건 아닐텐데 ㅋㅋㅋㅋㅋ

[익명(118.220)]

그리고 저거 사기죄성립이 안됨 사전에 현금영수증 안해준다고 미리 사전고지한거도아닌거같은데 저거얘기만보면 얘기해줫다고 해도 사기죄에 걸릴지언정 지도 결국엔 탈세한거 인정하는주장을 기반으로 깔고가는거라 지한테 불리할걸 ㅋㅋ

[익명(59.18)]

10 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할 때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시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꼭 기억해두고 거래증명이 가능한 서류들을 챙겨 개꿀빨도록 하자!

[익명(121.153)]

고마워요 스피드웨건

[고범주(kpl0407)]

ㅅㅂ ㅋㅋㅋㅋ 법원에서도 같잖아서 기각하겠다 별걸로 사기죄로 고소한다하네 ㅋㅋㅋㅋㅋ 병신새끼들 그렇게 소비자 등쳐먹더니 ㅋㅋㅋㅋㅋ 에라이 - dc App

[익명(58.237)]

ㅋㅋ - dc App

[익명(14.34)]

저쯤 되면 용팔이들 지능 의심해봐야 하는거 아니냐 ㅋㅋ

[익명(39.7)]

원본링크점 - dc App

[3팬(dcin9900)]

https://quasarzone.com/bbs/qf_vga/views/1630160

[익명(118.42)]

못배윤 새기들 하는 짓도 여전하노 ㅋㅋㅋ

[제노댄스(peperovskite)]

할인없는 현금할인 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222.110)]

위자료 더 내기 위한 발악

[익명(222.97)]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한거 협박아님?

[익명(175.119)]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인데 뭔 개소리지 ㅋㅋㅋㅋㅋㅋ

[익명(112.148)]

근데 서로싸바싸바하려고 현금가 하는건데 현금영수증 달라고하면 그 암묵룰을 어기는건 맞지않노 ㅋㅋ

[익명(59.18)]

용팔이 가격이라 비싸니 없어져도 됌 ㄹㅇ

[익명(112.154)]

싸바싸바 그지랄떄문에 애미뒤진 용팔이새끼들이 아직도 살아있는거다

[익명(59.5)]

암묵룰이 법이냐

[익명(112.148)]

그 룰 어겨서 사기죄 성립 가능하다는 말 아닌데 국평오노..?

[익명(211.197)]

서로 싸바싸바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제시한거지 무슨

[익명(222.234)]

양심은팔지않는다매

[익명(211.184)]

진짜 멍청한게 현금영수증 찾는새끼들 해줘야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안해주고 저렇게 털리면 손해야 몇배야 ㅋㅋㅋㅋㅋㅋ

[방생이(gulist2)]

[Fidir(pjo300)]

동팔이 용팔이들이 한결같은 이유는 그런 인성을 가진 새끼들이 할 만한 게 저런 직업 밖에 없기 때문

[익명(125.178)]

하 법알못들 ㅋㅋㅋ. 사기죄는 위법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국세청에다가 위법행위를 신고한 것은 정당한 행위라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하 법알못들 ㅋㅋㅋ

[익명(211.34)]

비슷한 사례 예전에도 본 것 같은데. 아마 '현금으로 하면 더 싸게 해주나요?' 같은 협상만 안했으면 무조건 이길거임.

[가을**(pkh440506)]

애초에 5만원이상은 무조건 현영끊어줘야함

[돈가스한조각(mark4653)]

미쳤노 ㅋㅋ

[익명(61.76)]

저 용팔이가 저렇게 무리수 던지는게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신고 당하면 거래금액 50% 벌금으로 내야됨. 일단 130만원 깨지게 생겼으니까 저렇게 무리수 던지는가본데 더 좆될듯. 하고 싶은대로 해보라고 해라

[익명(218.238)]

협박까지하네 ㄷㄷ

[익명(1.230)]

아니 사기죄로 고소한다는거 녹음따야지 협박죄까지 조저버리는건대

[익명(222.109)]

급식인데 현금영수증은 왜 하는거냐

[익명(211.36)]

소비자는 연말정산 이득 용팔이한테는 세금징수

[익명(223.62)]

연말정산때 현금사용은 증빙이 필요함 카드는 다 찍히는데 현금은 어디다썼는지 모르자나 이렇게 증빙하고나면 세금 더낸거는 돌려줘

[익명(61.83)]

그리구 현금영수증없으면 용팔이들 날먹가능할껄

[익명(liilllililililiiilli)]

무고

[익명(1.249)]

저거 전화온것까지 녹음해서 같이 신고하면 용팔이한명 끝나겠네 ㅋㅋㅋ

[익명(112.144)]

저거 가볍게 볼거 아님 나비효과까지도 필요없고 진짜 사업 삐끗해서 ㅈ되는거 한순간임

[익명(211.211)]

고졸

[익명(39.7)]

용팔이 진짜 미쳤네 ㅋㅋㅋㅋㅋㅋ

[서러브레드(59.7)]

현금영수증 필요하면 돈더주고 카드로긁으면되지 현금할인은받고싶었고 현금영수증도 받고싶었냐ㅉㅉ 애잔하다

[익명(59.6)]

애초부터 현금할인 유도한 용팔이가 ㅈㅂㅅ인데 ㅋㅋㅋ 대놓고 신고해달라 하는데 안할 수가 없잖아?

[長門改二(fullinlove486)]

현금거래 한댓지 현금영수증 안때도 된다곤 안했는데?ㅋㅋㅋㅋ

[익명(121.153)]

현금 낸다고 했지 영수증 안뗀다고 안했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223.38)]

잡았다 요놈 - dc App

[ㅇㅅㅇ(203.227)]

ㅋㅋ 호구맞앗노 햇는데 정가로 삿노 ㅋㅋ

[반숙(121.139)]

포상금받아서 추가할인 개꿀이자너 ㅋㅋㅋㅋ

[qqq(118.45)]

병림픽 열렸구만. 용팔이인지 뭔지 몰라도 현직이 몇자 알려줄테니 고걱들한테 구라 좀 그만쳐라. 1. 용말이가 사기죄로 고소시. 해당서 경제팀에서 접수받아 킥스 입력해서 피해자 진술조서, 글쓴이 피신조서 받지만 혐의없음 내지 죄 안됨 내사종결. 사유 ㅡ 기망행위 불성립. 영득의사 부존재. 2. 무고죄 성립여부 글자 제한 . . . - dc App

[qqq(118.45)]

2. 무고죄. 구성요건 모두 충족. 허위사실 놓고 지랄거리던데 죄가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처벌을 목적으로 신고한 소위 미필적 인식 내지 고의를 대법판 례는 유죄로 판시. 실무에서도 무고죄 판단시 주요 판례로 삼아 적용한다. - dc App

[익명(207.153)]

죄가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거같은데.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 그리고 그러한 허위를 당사자가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함. 판사에 따라 저 용팔이가 장사하면서 그것도 모르겠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맥락 무시하고 허위사실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듯

[qqq(118.45)]

이후 민사는 컴 산 사람이 무고 유죄확정판결 받아서 진행하면 일사천리. 확정판결문이 있는만큼 성공사례비도 50%이상 할인될거다. 세금 떼먹는 용팔이 부디 사기로 고소장 넣길 바란다. - dc App

[익명(211.37)]

[ㅁㅁ(218.238)]

무슨무슨죄로 처벌

[익명(175.223)]

추가할인 서비스 ㅋㅋㅋㅋㅋㅋㄴ

[익명(218.146)]

ㅋㅋ 불법요구해 놓고 안지켰다고 법에 기대네

[PP@P(defjam)]

추가할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207.153)]

무고죄 성립되려면 고의성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네. 다만 무고랑 관계없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문자의 협박죄 성립 여부는...이거 역시 맥락이 중요하긴 한데 그 앞에 문자들로 볼때 성립될 가능성 클 거같음.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요구 행위에 대한 보복 성격이 다분하기 때문에. 그냥 사기죄 고소 기다릴 거 없이 협박죄로 고소넣어라

[익명(219.255)]

녹음따두지 그거 따서 글이랑 같이 언론에 보내면 뉴스감인데 - dc App

[익명(121.177)]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7.asp?cinfo_key=MINF7220160215105142 국세청 홈페이지 현금영수증 거부신고 떡하니 있구만 이게 사기죄면 국세청은 사기치라고 조장하는 범죄집단임?ㅋㅋ

[미쿠냥(myyomefrenda)]

근데 3080본체 250이면 비싼데?

[탭탑레나(min21h)]

[익명(39.119)]

???: 양심은 팔지 않겠습니다

[익명(223.62)]

만약 니가 현금할인 선제시했고 그걸 용팔이가 녹음해놓지 않은이상 사기죄 그딴거 없음ㅋㅋㅋㅋㅋㅋㅋ

[제리몬(motherfucker3)]

[꺼꾸(rj1150)]

저런 비슷한거 실제로 겪엇는데 사건 성립이 안됨 - dc App

[익명(14.52)]

고소하면 국세청에 다시 전화하면댐 그럼 국세청 직원이 알아서 더 좆되는 상황 만들어 줄꺼임

[익명(223.39)]

죄만 늘리려고 하노 ㅋㅋㅋ - dc App

[익명(121.169)]

고소 어쩌고 전화나 문자질하는거 그거 협박죄 성립한다. 경찰서가라.

[린냐(ehvmfrod)]

구매자가 이득본게 없는데 사기죄 ㅇㅈㄹ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