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팔이들 레전드만 찍노

[익명(223.38)]

현금영수증 안해주고 신고당했다고 사기죄로 역고소 ㅇㅈㄹ

[암드쓰레빠(unknown0117)]

180.70이새낀 난독이냐? 딱봐도 네이버에서 주워들은 지식 몇개 가지고 우월감 존나 느끼는 찐따새끼 같은데”법잘알인척하는거 왜이렇게 역겹지?”이지랄 ㅋㅋㅋㅋㅋ

[익명(180.70)]

무고는 허위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시발련아 몇번을 쳐 말하니

[익명(61.76)]

180.70 저게 무고가 안된다고 판단하는건 무식한 너의 자의적인 판단임. 무고죄 성립이 충분히 가능하다. "제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딱 저 용팔이 같은 애들 처벌하기 위한 목적임

[익명(180.70)]

어떤 허위의 사실을 용팔이가 들이밈?

[익명(222.97)]

180 딱봐도 용팔이 맞다니까 개억지 부리는거 봐라 ㅋㅋㅋ 지신인 타령부터 웃겼음 ㅋㅋㅋ

[익명(223.38)]

용팔이가 사기죄로 고소들어가는거 자체가 허위사실로 담구려는거라 무고죄성립된다 사기죄 기소안된다고 헛소리로 고소할려고한게 사라지는거 아님

[익명(180.70)]

허위사실이 그니깐 어딨냐고 사기꾼이라 "주장" 한게 사실임?

[익명(61.76)]

180.70 저 구매자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는게 애초에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데도 억지로 고소를 진행해서 사기꾼이라고 들이밀면 그 모든 내용은 당연히 허위사실이지 생각이 없니

[익명(223.38)]

구매자가 무슨 '사기'를 쳤는지 용팔이가 가져와야지 이해가 안됨?

[익명(180.70)]

억지로 들이밀어서 고소한게 허위"사실"임? 진짜 무뇌임?

[익명(180.70)]

그니깐 사기죄 기각이라고 병신아

[익명(223.38)]

근데 지금 상황으론 구매자가 '사기'친게 없잖아 근데 사기죄로 고소하면 이게 허위사실로 고소하는거지 이해안되냐

[익명(223.38)]

담구려고 기소 넣은거부터 이미 무고죄성립이라고 씨발년아

[익명(61.76)]

180.70 고소 자체를 할때 서류를 작성해서 법무공무원에 접수를 하게됨 사기죄는 형사처벌감인데 상대방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서류를 작성했고 그 내용은 당연히 무고에 해당하지. 무슨 초등학생 한글 가르치는 느낌이네 이거. 원래 무고죄가 저런 케이스 잡아내는게 목적이란다. 나한테 설명을 요구하지말고 잘 모르면 찾아봐 니가 쫓아다니는 그 지식인에 물어보면 잘 가르켜주겠네

[익명(180.70)]

사기친게 없다는건 법리적 해석이지 용팔이가 사기라고 주장한거고 거기서 "소비자가 계산서를 안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말하면 그게 허위사실인거고 그딴게 없으면 무고 성립 안된다고 병신아

[익명(180.70)]

뭘 담구려고 고소해 병신아 세금계산서 안떼려고 고소했지

[익명(180.70)]

존나게 지친다 소액 사건에 비싼 변호사 찾아가라는 빡통이랑 얘길 더 해서 뭐하냐 했던말 계속하는데 걍 니 좆대로 하세요 빤쓰런합니다

[익명(223.38)]

세금계산서 안떼려고 ㅇㅈㄹ 사기죄 성립하면 갑자기 법원에서 탈세해도 됩니다 이러냐? 걍 지식인이나 쳐가라 답답해 뒤지겠네

[익명(61.76)]

ㄴ 180.70 얘 진짜 용팔이 인증이네. 왜 말도 안되는 어거지를 혼자 부리나 했다. 저 당사자인가본데 그래서 억지 부리고 있는거였누 ㅋㅋㅋㅋ

[익명(61.76)]

180.70 일단 사기로 고소한건은 뻔히 기각될거고. 거기에 무고죄 맞고 민사까지 처맞아봐라 ㅅㄱ링 ~~~

[익명(180.70)]

하 시발 누가 사기죄 성립 된다고함? 시발시발시발시발시발시발시발시발시발시발 존나게 답답하네 ㅋㅋㅋㅋㅋㅋㅋ 걍 니 꼴리는대로 사기당하면 김앤장 꼭 가세요? 무조건?

[익명(61.76)]

180.70 용팔이 참교육 역대급 사건으로 남겠네 ㅋㅋㅋㅋ 구매자를 사기죄로 고소 ㅋㅋㅋㅋㅋㅋ 미친놈인듯 ㄹㅇ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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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223.38)]

반박 못하겠으니 무고죄에서 갑자기 김앤장으로 논점이탈하죠? 구매자가 '사기'쳤다는거 자체가 허위사실이고 이걸로 신고하면 당연히 기각에 무고인데 당연한걸 아득바득 우기니까 ㅈㄴ 답답했다 지식인이나 빨리가서 눈팅해

[익명(223.38)]

반박 못하겠으니 무고죄에서 갑자기 김앤장으로 논점이탈하죠? 구매자가 '사기'쳤다는거 자체가 허위사실이고 이걸로 신고하면 당연히 기각에 무고인데 당연한걸 아득바득 우기니까 ㅈㄴ 답답했다 지식인이나 빨리가서 눈팅해

[익명(1.247)]

180.70보니 국평오가 맞다 - dc App

[123ㅌㅇ(180.228)]

180 말 많은 거 보니 용팔이노 ㅋㅋㅋㅋㅋㅋㅋ

[익명(219.241)]

180.70 여포인줄 알았는데 방구석 여포였고 ㅋㅋ

[익명(211.108)]

여기가 082 애미 추모식열리는곳맞나요?

[익명(220.79)]

혼자 개쳐맞으면서 박박우기노 얘는

[익명(220.79)]

기각이 맞음. 무고는 허위로 신고할때 이야기임. 사기죄로 고소한다 해봤자 담당 형사가 안받아주거나 검찰에서 자르기때문. 용팔이가 사기죄로 고소한다 한 경우에 대해선 차라리 협박죄로 대응하는게 합리적임. 신고했다고 사기죄로 고소한다 말한경우 신고를 취하하는걸 원한다는 부분이 포함될수도 있기때문 (대화내용을 봐야 확실하겠지만 그런 의도가 충분히 있었을거라 봄)

[익명(118.220)]

상대방 고소 불기소라고 무고죄 성립되는건 아닐텐데 ㅋㅋㅋㅋㅋ

[익명(118.220)]

그리고 저거 사기죄성립이 안됨 사전에 현금영수증 안해준다고 미리 사전고지한거도아닌거같은데 저거얘기만보면 얘기해줫다고 해도 사기죄에 걸릴지언정 지도 결국엔 탈세한거 인정하는주장을 기반으로 깔고가는거라 지한테 불리할걸 ㅋㅋ

[익명(59.18)]

10 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할 때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시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꼭 기억해두고 거래증명이 가능한 서류들을 챙겨 개꿀빨도록 하자!

[익명(121.153)]

고마워요 스피드웨건

[고범주(kpl0407)]

ㅅㅂ ㅋㅋㅋㅋ 법원에서도 같잖아서 기각하겠다 별걸로 사기죄로 고소한다하네 ㅋㅋㅋㅋㅋ 병신새끼들 그렇게 소비자 등쳐먹더니 ㅋㅋㅋㅋㅋ 에라이 - dc App

[익명(58.237)]

ㅋㅋ - dc App

[익명(14.34)]

저쯤 되면 용팔이들 지능 의심해봐야 하는거 아니냐 ㅋㅋ

[익명(39.7)]

원본링크점 - dc App

[3팬(dcin9900)]

https://quasarzone.com/bbs/qf_vga/views/1630160

[익명(118.42)]

못배윤 새기들 하는 짓도 여전하노 ㅋㅋㅋ

[제노댄스(peperovskite)]

할인없는 현금할인 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222.110)]

위자료 더 내기 위한 발악

[익명(222.97)]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한거 협박아님?

[익명(175.119)]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인데 뭔 개소리지 ㅋㅋㅋㅋㅋㅋ

[익명(112.148)]

근데 서로싸바싸바하려고 현금가 하는건데 현금영수증 달라고하면 그 암묵룰을 어기는건 맞지않노 ㅋㅋ

[익명(59.18)]

용팔이 가격이라 비싸니 없어져도 됌 ㄹㅇ

[익명(112.154)]

싸바싸바 그지랄떄문에 애미뒤진 용팔이새끼들이 아직도 살아있는거다

[익명(59.5)]

암묵룰이 법이냐

[익명(112.148)]

그 룰 어겨서 사기죄 성립 가능하다는 말 아닌데 국평오노..?

[익명(211.197)]

서로 싸바싸바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제시한거지 무슨

[익명(222.234)]

양심은팔지않는다매

[익명(211.184)]

진짜 멍청한게 현금영수증 찾는새끼들 해줘야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안해주고 저렇게 털리면 손해야 몇배야 ㅋㅋㅋㅋㅋㅋ

[방생이(gulist2)]

[Fidir(pjo300)]

동팔이 용팔이들이 한결같은 이유는 그런 인성을 가진 새끼들이 할 만한 게 저런 직업 밖에 없기 때문

[익명(125.178)]

하 법알못들 ㅋㅋㅋ. 사기죄는 위법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국세청에다가 위법행위를 신고한 것은 정당한 행위라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하 법알못들 ㅋㅋㅋ

[익명(211.34)]

비슷한 사례 예전에도 본 것 같은데. 아마 '현금으로 하면 더 싸게 해주나요?' 같은 협상만 안했으면 무조건 이길거임.

[가을**(pkh440506)]

애초에 5만원이상은 무조건 현영끊어줘야함

[돈가스한조각(mark4653)]

미쳤노 ㅋㅋ

[익명(61.76)]

저 용팔이가 저렇게 무리수 던지는게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신고 당하면 거래금액 50% 벌금으로 내야됨. 일단 130만원 깨지게 생겼으니까 저렇게 무리수 던지는가본데 더 좆될듯. 하고 싶은대로 해보라고 해라

[익명(218.238)]

협박까지하네 ㄷㄷ

[익명(1.230)]

아니 사기죄로 고소한다는거 녹음따야지 협박죄까지 조저버리는건대

[익명(222.109)]

급식인데 현금영수증은 왜 하는거냐

[익명(211.36)]

소비자는 연말정산 이득 용팔이한테는 세금징수

[익명(223.62)]

연말정산때 현금사용은 증빙이 필요함 카드는 다 찍히는데 현금은 어디다썼는지 모르자나 이렇게 증빙하고나면 세금 더낸거는 돌려줘

[익명(61.83)]

그리구 현금영수증없으면 용팔이들 날먹가능할껄

[익명(liilllililililiiilli)]

무고

[익명(1.249)]

저거 전화온것까지 녹음해서 같이 신고하면 용팔이한명 끝나겠네 ㅋㅋㅋ

[익명(112.144)]

저거 가볍게 볼거 아님 나비효과까지도 필요없고 진짜 사업 삐끗해서 ㅈ되는거 한순간임

[익명(211.211)]

고졸

[익명(39.7)]

용팔이 진짜 미쳤네 ㅋㅋㅋㅋㅋㅋ

[서러브레드(59.7)]

현금영수증 필요하면 돈더주고 카드로긁으면되지 현금할인은받고싶었고 현금영수증도 받고싶었냐ㅉㅉ 애잔하다

[익명(59.6)]

애초부터 현금할인 유도한 용팔이가 ㅈㅂㅅ인데 ㅋㅋㅋ 대놓고 신고해달라 하는데 안할 수가 없잖아?

[長門改二(fullinlove486)]

현금거래 한댓지 현금영수증 안때도 된다곤 안했는데?ㅋㅋㅋㅋ

[익명(121.153)]

현금 낸다고 했지 영수증 안뗀다고 안했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223.38)]

잡았다 요놈 - dc App

[ㅇㅅㅇ(203.227)]

ㅋㅋ 호구맞앗노 햇는데 정가로 삿노 ㅋㅋ

[반숙(121.139)]

포상금받아서 추가할인 개꿀이자너 ㅋㅋㅋㅋ

[qqq(118.45)]

병림픽 열렸구만. 용팔이인지 뭔지 몰라도 현직이 몇자 알려줄테니 고걱들한테 구라 좀 그만쳐라. 1. 용말이가 사기죄로 고소시. 해당서 경제팀에서 접수받아 킥스 입력해서 피해자 진술조서, 글쓴이 피신조서 받지만 혐의없음 내지 죄 안됨 내사종결. 사유 ㅡ 기망행위 불성립. 영득의사 부존재. 2. 무고죄 성립여부 글자 제한 . . . - dc App

[qqq(118.45)]

2. 무고죄. 구성요건 모두 충족. 허위사실 놓고 지랄거리던데 죄가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처벌을 목적으로 신고한 소위 미필적 인식 내지 고의를 대법판 례는 유죄로 판시. 실무에서도 무고죄 판단시 주요 판례로 삼아 적용한다. - dc App

[익명(207.153)]

죄가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거같은데.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 그리고 그러한 허위를 당사자가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함. 판사에 따라 저 용팔이가 장사하면서 그것도 모르겠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맥락 무시하고 허위사실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듯

[qqq(118.45)]

이후 민사는 컴 산 사람이 무고 유죄확정판결 받아서 진행하면 일사천리. 확정판결문이 있는만큼 성공사례비도 50%이상 할인될거다. 세금 떼먹는 용팔이 부디 사기로 고소장 넣길 바란다. - dc App

[익명(211.37)]

[ㅁㅁ(218.238)]

무슨무슨죄로 처벌

[익명(175.223)]

추가할인 서비스 ㅋㅋㅋㅋㅋㅋㄴ

[익명(218.146)]

ㅋㅋ 불법요구해 놓고 안지켰다고 법에 기대네

[PP@P(defjam)]

추가할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207.153)]

무고죄 성립되려면 고의성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네. 다만 무고랑 관계없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문자의 협박죄 성립 여부는...이거 역시 맥락이 중요하긴 한데 그 앞에 문자들로 볼때 성립될 가능성 클 거같음.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요구 행위에 대한 보복 성격이 다분하기 때문에. 그냥 사기죄 고소 기다릴 거 없이 협박죄로 고소넣어라

[익명(219.255)]

녹음따두지 그거 따서 글이랑 같이 언론에 보내면 뉴스감인데 - dc App

[익명(121.177)]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7.asp?cinfo_key=MINF7220160215105142 국세청 홈페이지 현금영수증 거부신고 떡하니 있구만 이게 사기죄면 국세청은 사기치라고 조장하는 범죄집단임?ㅋㅋ

[미쿠냥(myyomefrenda)]

근데 3080본체 250이면 비싼데?

[탭탑레나(min21h)]

[익명(39.119)]

???: 양심은 팔지 않겠습니다

[익명(223.62)]

만약 니가 현금할인 선제시했고 그걸 용팔이가 녹음해놓지 않은이상 사기죄 그딴거 없음ㅋㅋㅋㅋㅋㅋㅋ

[제리몬(motherfucker3)]

[꺼꾸(rj1150)]

저런 비슷한거 실제로 겪엇는데 사건 성립이 안됨 - dc App

[익명(14.52)]

고소하면 국세청에 다시 전화하면댐 그럼 국세청 직원이 알아서 더 좆되는 상황 만들어 줄꺼임

[익명(223.39)]

죄만 늘리려고 하노 ㅋㅋㅋ - dc App

[익명(121.169)]

고소 어쩌고 전화나 문자질하는거 그거 협박죄 성립한다. 경찰서가라.

[린냐(ehvmfrod)]

구매자가 이득본게 없는데 사기죄 ㅇㅈㄹ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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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21.165)]

사기죄는무슨 - dc App

[익명(125.130)]

용팔이가 용팔이했네

[익명(121.173)]

ㅋㅋ 완본체로 파는거보니 현금영수증해도 ㅈㄴ 남겟구만 그걸또 무슨무슨죄로 협박하노

[익명(59.187)]

사기죄 이지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220.93)]

이게 왜 사기? 구매하면서 현금영수증 미발행이나 카드거부 현금지급 조건걸고 뭐 가격 깎아주기라도 했어? ㅋ

[익명(220.124)]

깎아준거 받고 신고해도 사기아님 ㅇㅇ

[익명(223.62)]

하 시발 저딴 새끼들 때문에 현금몰 다 사라지겠네

[익명(59.18)]

용팔이 검거

[익명(114.30)]

응 다사라져도돼 쿠팡쓸거야

[익명(118.37)]

ㅎㅇ 용팔

[제노댄스(peperovskite)]

좀 죽어

[ОДО(khk8696)]

걍 개소리하는거

[익명(117.111)]

애초에 성립이 안될 죄목 가지고 고발한다고 지랄하면 협박죄 성립하는거 아니냐?

[익명(121.173)]

판검사가 세금신고도 안하는 용팔이편을 퍽이나 들어주겟노 시발 ㅋㅋ

[현pro(sshyeonwoo221)]

뭘 어떻게 고소한다는 거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220.122)]

용팔이들 요즘 힘들겠네 암묵적으로 쓰던 방식인데

[푸루룽(skylake17)]

무현슨상죄로 고소ㅋㅋㅋㅋㅋ

[익명(223.62)]

현금 박치기 해놓고 세금 계산서 발행하달라는 새끼들 다 병신들인데 여기 비지니스 해본새끼 아무도 없노 ㅋㅋ

[익명(59.18)]

ㄹㅇㅋㅋ 우덜끼리 지켜야하는 관행인데 파괴하면 '비즈니스' 못하잖어 ㅋㅋ

[익명(1.242)]

아따 우덜식 관행인디 너무들한당께 대식아 밥먹어라

[익명(223.62)]

그래서 여기 개인 사업해서 세금 1억 이상 내는 새끼 있음?

[익명(220.78)]

용팔아 세금 내라. - dc App

[dc(shadower)]

현금할인(그래도 소비자 예상가격보다 비쌈)

[익명(223.62)]

컴붕아 취직 안하니? ㅋㅋ

[익명(210.180)]

못배운 고졸 용팔이

[익명(116.39)]

어이 용씨! 개소리말고 조립이나해 씨팔 - dc App

[익명(211.36)]

용팔이라는 개가 짖는구나 - dc App

[반숙(121.139)]

77ㅓ억

[익명(124.51)]

사 기 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16.123)]

사기죄로 고소한다는 개소리 시전에서 일단 협박, 진짜 고소하면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 ㅋㅋㅋ 이야 3080 컴하나 공짜로 생겼네 개부럽다

[르먕(oio1155)]

ㅋㅋㅋㅋㅋㅋㅋㅋ - ☆왈랄랄루☆

[르먕(oio1155)]

일단 신고, 사기죄, 협박 ㄷㄷ - ☆왈랄랄루☆

[익명(118.235)]

고소는 할 수 있지 ㅋㅋㅋㅋ

[익명(110.13)]

저런거 살살 더 긁어서 협박하는거 녹취하고 맞고소 때리면 됨.

[익명(125.176)]

사기는 금전적이득 있어야 성립되는데 용팔이 능지 어디안가노 ㅋㅋㅋㅋ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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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223.62)]

가중처벌 ㅇㅈㄹ하네 법이 ㅈ으로 보이냐 ㅋㅋ

[익명(223.62)]

지 꼬우면 가중처벌 내리는줄아나 ㅋㅋ

[익명(175.193)]

ㄴ 용

[익명(125.183)]

ㅋㅋㅋㅋ

[찬밥(imcmea77)]

ㅋㅋㅋㅋㅋ 벌레 컴팔이 새끼가 대가리에 든 게 없으니 지거 대가리 박고 석고대죄 해도 모자랄 판에 고소 ㅇㅈㄹ ㅋㅋㅋㅋㅋ

[익명(211.36)]

애미디진 용팔이가 또ㅋㅋㅋㅋㅋ

[씹깃물(royalfm)]

무슨죄 무슨죄로 고소하겠읍니다

[디씨인사이트(mynannada41)]

[익명(42.82)]

아~~ 무슨무슨 죄 된다고~

[익명(61.76)]

억지로 고소하면 너만 개이득임. 바로 비싼 변호사랑 법무법인 찾아가라. 무고로 맞고소 때리면 그 소송비용까지 그 용팔이 새끼가 물게됨 ㅋㅋ

[익명(58.237)]

ㄹㅇㅋㅋ - dc App

[익명(180.70)]

무고로 승소하기 존나게 빡세고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인데 진짜 여기 급식들만 모였네 시발 ㅋㅋ

[익명(180.70)]

법잘알 코스프레하는거 왜캐 역겹지?

[익명(222.97)]

현금영수증 안해줬다고 사기죄로 고소하면 당연히 무고죄 성립이지 빡대가리야 ㅉㅉ

[익명(59.18)]

팩트 : 무고고 나발이고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거부하더라도 발행은 하고 쓰레기통에 버려야 불법이 아니다.

[익명(222.97)]

사기죄 받아주지도 않을뿐더러 억지로 고소해도 무고죄 성립이지 멀쩡한 고객을 사기꾼으로 몰았는데

[익명(180.70)]

ㅋㅋㅋㅋ 시발 니 수준에 맞는 네이버 지신인에 가서 무고죄 한번 물어봐라 병신아 허위사실을 법정 증빙자료로 첨부하거나 증언해야 무고죄 성립하는건데 급식 병신새끼야

[익명(180.70)]

여기 진짜 떼법 존나게 좋아하네 시발 ㅋㅋㅋㅋㅋ

[익명(59.18)]

Why so serious? 컴 다운 컴 다운

[익명(180.70)]

이번엔 대가리 찬거 없는 쿨찐임?

[익명(59.18)]

예아 안될거 뭐있노?

[익명(222.97)]

지신인은 또 뭐냐 180.70 미친새낀가? 뻔히 판례에 사기죄로 몰았다가 무죄 뜨고 무고죄 성립한것들 수두룩 하게 나오는구만. 대갈통에 뭐가 처 들어 있길래 판례를 안보고 지신인? 이지랄 하고 있어? ㅋㅋㅋㅋㅋㅋㅋ ㄹㅇ 초딩 급식새낀가????

[익명(59.18)]

시발 이걸 싸우네

[익명(180.70)]

갖고와봐 병신아 니가 좋아하는 판례? 세금 계산서 안떼줘서 사기죄로 몰았다가 무고된 사례 말하는거지?

[익명(223.38)]

판례보다는 방구석 태양신이 더 법잘알이지 ㄹㅇㅋㅋ

[익명(180.70)]

판례를 걍 뭉퉁그려서 생각하는 새끼면 진짜 답없는 새끼인데

[익명(222.97)]

180.70 이새끼 네이버 지신인 이지랄 하는거보니 빼박 저 용팔이 새끼 같은데. 오금이 저리나보네 ㅋㅋㅋ

[익명(180.70)]

지식인에 변호사 인증하고 답변보는건데 진짜 바닥 보여주네 시벌 ㅋㅋ

[익명(180.70)]

응 아몰랑 용팔이야 ㅋㅋㅋㅋㅋㅋㅋ 병신쉑

[익명(222.97)]

180 븅신아 남보고 판례 가져오라고 하기전에 니가 제대로 찾아봐 븅신아. 어느 미친놈이 고객을 사기죄로 몰고 세금 횡령했는데 당연히 무고죄로 처벌받아야지 ㄹㅇ 개 빡대가리노?? 씹 용팔이 새끼 여기와서 지식인 타령 ㅅㅂ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59.11)]

세금계산서를 안떼줘서 사기죄로 모는게 아니라 세금계산서 안떼줘서 국세청 신고했다고 용팔이가 고객을 사기죄로 고소한다는거잖아 빡대가리야

[익명(180.70)]

지가 판례있다고 입털어놓고 병신같이 쳐발리니 나보고 찾으라하네 ㅋㅋㅋㅋㅋ 에휴 병신아

[익명(180.70)]

2개가 뭐가 다른거냐?

[익명(61.76)]

사기죄면 형사재판인데 당연히 무고였으면 무고죄로 역고소 맞는게 수순임. 180.70 얘는 뭔 지식인 타령을 하고 있누?

[익명(180.70)]

전자가 후자 간추린거 아님? 장애있음?

[익명(180.70)]

역고소 때려도 승소 못한다고 병신아

[익명(59.11)]

사기죄로 몰고 몰리는 대상이 거꾸로인데 전자가 후자 간추렸다는거는 한국어가 제2외국어냐

[익명(61.76)]

180.70 얘는 그럼 이악물고 승소 못한다고 뇌피셜 돌리고 있네. 니가 빠는 그 지식인에서 그렇게 답변 해줬나보지? ㅎㅎㅎㅎ

[익명(222.97)]

180 쟤 걍 잼민이 같은데 지신인 ㅇㅈㄹ 하는거보니 ㅋㅋㅋ 아니면 정신연령 잼민이급 용팔이 인증샷

[익명(180.70)]

위에글 복붙해줌 난독 병신아

[익명(180.70)]

ㅋㅋㅋㅋ 시발 니 수준에 맞는 네이버 지신인에 가서 무고죄 한번 물어봐라 병신아 허위사실을 법정 증빙자료로 첨부하거나 증언해야 무고죄 성립하는건데 급식 병신새끼야

[익명(61.76)]

180.70 얘는 무슨 법정자료 어쩌고 하면서 혼자 개소리하고 있는데. 사기죄가 성립할 껀덕지도 없고 세금포탈 및 오히려 불법을 저지른놈이 형사고소 한건 당연히 무죄판결나고 6개월이내에 무고죄 고소하면 이전 소송에서 지출된 손해를 더불어서 물어줘야할 이유가 충분하다. 너가 범인이 아닌 사람을 허위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 고소하면 당연히 무고죄로 처벌받는다. 소송에서 지는건 당연한거고 이후에 민사로 또 손해배상까지 해줘야된다. 잘 모르면 가만히 있으렴.

[익명(116.39)]

[무]식한 놈이 [고]소한다 - dc App

[익명(180.70)]

이전 소송에서 지출된 손해 이지랄하고 있네 ㅋㅋㅋㅋ 본체 가격이 200만원이면 20만원밖에 청구 못받는데 말투 바꾸면 법잘알됨?

[익명(210.113)]

승소하면 변호사비용 다대주는줄 아는 빡통새끼들 많네 그럼사람들 죄다 김엔장 태평양가지 병신아

[익명(61.76)]

180.70 사기죄도 형사다. 그리고 뭔 20만원이야 이미 소송들어가면 제반비용도 다 포함인데 뭔 컴퓨터 부가세 금액만 놓고 있네. 금액도 252만원이라고 있는데 20만원은 또 어디서 튀어나옴? 제대로 아는게 단 1도 없네.

[익명(61.76)]

210.113 승소하면 대주는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민사손해배상 청구할때 당연히 같이 청구하는게 기본임. 앞뒤를 아예 다르게 알고 있네 용팔이들 다 달려오나?

[익명(180.70)]

제반비용 이지랄하고있네 교통값 이딴거 부수적인거 빼고 소송목적값에 따라 돈 받는다 병신아

[익명(180.70)]

민사 손배소해도 절대 다 보전 못받아 병신아 기껏해야 컴퓨터 본체 걸려있으면 아무리 염병 떨어도 절대 100도 못받는다 ㅄ아

[익명(180.70)]

그리고 사기 형사인거 누가 물어봄 ㅄ아?

[익명(180.70)]

비싼 변호사 ㅇㅈㄹ하고 있네 ㅋㅋㅋㅋㅋ 비싼 변호사는 이딴 사건 받지도 않아 ㅋㅋㅋㅋㅋㅋㅋ

[익명(180.70)]

252만이면 25만이네 변호사 선임비가 100부터 시작하는데 5만원 더 벌어서 쌉이득이네 ㅎㅎㅎㅎㅎ

[익명(61.76)]

180.70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줄게. 현금영수증 미발행은 위반시 거래금액 50% 벌금으로 내고 그중에 20%가 신고자에게 간다. 소득이 있는 모든곳에는 과세가 붙고 사기죄는 성립이 될수가 없다. 결국 형사처벌이 되는 사기고소는 무고였고 무고였으니 당연히 그에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은 용팔이가 물어줘야한다. 무고죄로 처벌도 받을거고. 판단은 판사가 하는거고 모든건 다 상식에 기반해서 처리됨. 과태료 내는게 그렇게 억울하면 사기죄로 고소해봐.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디 한번 보자. 억지 부릴걸 부려야지.

[익명(180.70)]

기각이지 시발 왜 무고임? 기각 무고도 구분못함?

[익명(180.70)]

그니깐 니가 말하는게 떼법이잖아 법조항에 의거한게 아니라 상식에 의거 시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61.76)]

180.70 뻔히 위에 기각되고 6개월이내 무고죄로 고소하면 된다고 내가 적어놨잖니? 사기재판 변호비용은 땅에서 솟아나오는줄 아니?

[익명(180.70)]

그니깐 니말은 사기로 기각되면 무조건 무고가 성립된다는거지?

[익명(180.70)]

아무리 봐도 그말인데?

[익명(61.76)]

180.70 걍 상식이 없는놈 같네. 사기죄 유무죄 재판이랑 무고죄 재판은 따로 열린다. 애초에 그런거 판단하는 기초 상식도 없는 놈이었네

[익명(180.70)]

어휴 시발 빡통 급식새끼랑 말하려니 존나게 답답하네

[익명(210.178)]

180.70 이새끼 저기 업체새끼네

[익명(180.70)]

니가 그렇게 쳐 말하고 있잖아 누가 사기재판 무고재판 따로 열리는지 물어봤냐?

[익명(61.76)]

180.70 아니 병신아. 사기죄 성립이 될법한걸 들이밀어야 니가 생각하는 케이스로 가는거고. 이건 그럴 껀덕지 조차 없는건인데 당연히 무고로 처벌받아야지. 진짜 용팔이라 그런가 아예 개념이 없네.

[익명(180.70)]

사기죄는 당연히 기각이지 병신아 그것과 별개로 무고는 성립 안된다고요 빡통대가리새끼야

[너의엄마(grinenjel)]

협박죄 추가?

[ㅁㄴㄹㅋㄹ(175.197)]

예아

[익명(221.163)]

녹음해서 또 신고

[익명(59.18)]

신고죄로 고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59.18)]

협의고 나발이고 발행 안하면 탈세인데 아 ㅋㅋㅋ

[익명(39.7)]

용팔이가 무조건짐

[ㅁㄴㅇㄹ(121.186)]

무고로 맞고소 하면 됨

[어둠의여장군주(1.238)]

어휴시발

[익명(112.170)]

용팔이새끼들은 다 머리에 우동사리만 들었나 ㅋㅋㅋㅋ

[쿠쿡(kukuk79)]

진짜 가지가지한다 - dc App

[익명(222.106)]

ㅋㅋㅋ 저정도면 접수선에서 컷인데

[익명(220.78)]

[현대화계획(hardbox98)]

백퍼 불기소 뜨고 대가리 깨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