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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는 건 최소한의 도덕일 뿐 불법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해도 괜찮은 게 아닌데



양심 터진 한국인들 대다수는 불법이 아니다 = 해도 괜찮다로 해석함



그렇게 집단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사회는 결국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범위를 늘릴 수밖에 없음



지들이 그런 사회를 만들어 놓고선 왜 일일이 형사처벌하냐고 불만 내뱉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