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137810

‘양평 의혹’ 국토부 서기관 1심 ‘공소기각’… 法 “특검 수사대상 아냐”

김건희특검이 뇌물 혐의로 기소한 국토교통부 서기관 사건에서 1심 법원이 “특검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에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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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기관이면 노선계획변경에 대한 실무에 관여한 사람인데 왜 수사대상이 아니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