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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대법원 매국노들 때문에 상호관세 못하게됬다. 우리랑 사이 나쁜 나라들은 동일한 관세로 간다.


예 : 한국 서로 25% / 일본 서로 15% / 중국 서로 30%




저 판결로 가장 문제는 음식인데 이미 중국산이 중국인들이 안전이유로 안먹는 식품들까지 한국와 팔리는 중임.

미국산은 더 비싸지니 수입을 줄여 +25%보다 더 비싸지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