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 유무중 가장 중요한게
상대방을 속이고 이익을 챙길 의도가 있엇냐가
가장중요함.
니는 환불해주겠다고 돈까지 보냈으니 사기죄는 성립될수가없다.
오히려 물건 안보내주고 개긴 저새끼는
협박죄및사기죄 성립한다.
1년전이라고했으나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임.
지금 고소해도 되니까 빨리해라.
사기죄 성립 유무중 가장 중요한게
상대방을 속이고 이익을 챙길 의도가 있엇냐가
가장중요함.
니는 환불해주겠다고 돈까지 보냈으니 사기죄는 성립될수가없다.
오히려 물건 안보내주고 개긴 저새끼는
협박죄및사기죄 성립한다.
1년전이라고했으나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임.
지금 고소해도 되니까 빨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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