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이 두 법안 필사적으로 막는중
선진국중 집단소송 없는 유일한 나라 : 한국
oecd로 나아가면 3개국만 없는데 유일하게 선진국인 한국이 들어감
집단소송 : 동일한 문제의 피해를 본 사람중 단 한명이라도 소송에 참여해서 기업을 상대로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동일한 문제의 피해를 본 사람도 배상 가능
한국 : 소송에 참여한 사람만 배상 가능 참여안한 사람은 1원 한푼 배상 못함
이거 선진국처럼 만들려 하니까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등등 국내 대기업 출신 모임회인 전경련이 나라망한다고 언플해서 수년째 무산됨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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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위도 아래도 다 좆이라 기업도 좆같이 굴지만 소비자도 만만치 않게 블랙컨수머 많아서 무작정 기업은 선진국 룰대로 해 땅땅 해버리면 망하지
해외기업들 한국오면 죄다 조센화 되는게 괸히 그런게 아님
@컴갤러1(119.207) 해외기업 한국오면 창렬화 되는게 규제가 약한거니까 그런가고 병신아 ㅋㅋㅋㅋ - dc App
@컴갤러1(119.207) 병신새끼 블랙컨슈머가 많긴 미국 애플 배터리게이트때 애플매장 때려 부순 미국은? 삼성은 성능조작해도 한국운 넘어갔다 ㅂㅅ야 - dc App
집단소송 도입하려면 제일 입에 거품물고 부들거리는게 2030 한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