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ce48572b1f41b8523ebf4e54e9c701e1e82fb31a8cf75531d3289bd57595ff9a10ef1d97cfeedc165041760bde65acd18d3c7



애플 배터리 게이트 

미국에 6천억 배상



0c98f377b08a6ef123e98393439c706575f23505bb8a0b51ebe9f695eeaa24eac4ed1e4eb781a6ef92506affe2fa4562f4f2f4



프랑스에선 300억 배상


0fef827fc0846f8723ee8591439c706da80167493c0772501df80bc1ef0907d529f7c117cb92b813938ebf3bfd6f31c3471119



칠레에선 39억






한국은 얼마?

7f9ff170b2856af2239cf394449c701cc63e34c28e03f882030a0b302d8ef38718bdfe86e23487a119ff1e94e2271336d717ef



응 49만원 배상

왜 이럴까?

7ded8673b0876c8523998491359c7064b478ed91576e195a0779124dee3bbeeb8446391cc49b298649058f8623177f719cc7dd



한국은 집단소송이 없어서 ㅋㅋㅋㅋㅋㅋㅋ




7aeff272c6f01d83239985e3329c7068a84c2bc5184c5c688c420febcee3a2042d69dafe474e7bc6cccb8fdbf83a3fbb6ff999



선진국중 유일하게 집단소송 제도가 없고

oecd 국가로 나가면 3개국중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분류된 한국만 없음




7ae5f105b0f46df3239a8e90439c706ce62a1ed08031f6f15471bf8dd38541e8fe1f546ab6564b3f92b17177c538ca5d8a859c



집단소송 : 피해자 어느 한명이라도 기업을 상대로 소송에 이기면 동일한 피해를 당한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강제 편입후 배상



74ec8803c3f76d8523e885e6409c70697f723eff74c457a079428e63d422d5472138656b55a6b50b17bdc9b4bc45a4e63ada0c

0ee4f27fc0831d83239cf2ec469c70699c45ac068413c2404e023d68d114456cc0f28bfabf1b80adac64672782869a3fb1742f



한국에선 삼성 sk 현대자동차등 국내 내노라 하는 대기업 회장들이 멤버로 있는 전경련이 정부,국회에 이거 도입하면 기업 망한다고 무산시키고 있기 때문 ㅋㅋㅋㅋㅋㅋㅋ

- dc official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