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례에서 적극이 위헌 소극이 합헌이란다 ㅋㅋ 걍 지 좆대로 해석해서 그걸 전제로 저런 결론을 내린 거임 ㅋㅋ


문맥에 따라 다른거지.. 결정례 가져와서 반박해주고 싶은데 그건 귀찮아서 못하겠다 스스로 깨달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