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기법 이거 왜 맞는 선지냐?

[익명(183.98)]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 (가산세 제외한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단, 시효의 중단이나 정지는 없다.)

국세징수권은 소멸시효 중단 및 정지 인정되는데

지문엔 그런 사유가 없으니까 그냥 없다고 보는거야?

[다이제(211.36)]

중단이나 정지 없을경우 5년 10년 중단이나 정지생기면 더 늘자너

[익명(183.98)]

내가 글을 어렵게 썼나?

[다이제(211.36)]

어디가 틀린거 같은건지 얘길해줘야지..ㅇㅇ 중단정지얘기면 없다고 대놓고 써져잇고만

[익명(183.98)]

그니까 지문을 국세징수권은 시효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다라고 받아들이는게 아니라 지문의 다른 조건이나 설명이 없으므로 해당 지문에서 시효의 중단 및 정지의 사유는 없기에 중단이나 정지가 없다라고 보는게 맞냐고

[익명(183.98)]

그래 그럼 미안하다.. 이 의도로 쓴 글인데

[익명(223.39)]

글을 어렵게쓰고말고가 아니라 너가 독해력이 좀 부족한듯

[익명(222.108)]

저 괄호는 국세징수권은 중단되거나 정지되지 않는다. 라고 한 게 아니라 선지에다가 중단이나ㅡ정지가 안 된다는 상황을 부여한거잖아.. 그니까 맞는 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