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범형 2기부터 들어갈라는데
임금성 판단 어떻게 정리함?
고수님들 도와줘요ㅜㅜ
궁금한점임
1. 근로의대가, 근로의대상 다르게봄?
2. 근로의대상, 계속정기적, 지급의무 요건 충족하면 근로의대가로봄?
3. 복지포인트성 임금판례처럼 근로의대가성을 중심으로 판단함?
임금성 판단 어떻게 정리함?
고수님들 도와줘요ㅜㅜ
궁금한점임
1. 근로의대가, 근로의대상 다르게봄?
2. 근로의대상, 계속정기적, 지급의무 요건 충족하면 근로의대가로봄?
3. 복지포인트성 임금판례처럼 근로의대가성을 중심으로 판단함?
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줘야하고 근로의 대가이어야함 근데 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규정에서 명확하지 않으니까 판례는 3가지로 제시함 계속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지급의무가 있고, 근로와 직접밀접 관련 있어야함
수험용으로 임금성판단 깊게 공부하지마 대법원도 오락가락함